대북압박 나선 트럼프…국제공조·독자 노선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 조슬기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령 괌까지 겨냥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대북 강경 기조를 천명하면서 미국 정부도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고삐를 더욱 강력히 죌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위협적이고 안정을 깨는 행동들은 그 지역과 세계 모든 나라 사이에서 북한 정권의 고립을 확대할 뿐"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계는 북한의 최신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게 받았다"면서 "이 정권은 이웃 나라, 유엔의 모든 회원국, 국제사회의 행동으로 용인할 수 있는 최소의 기준에 대해 경멸을 표시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성명은 북한의 이번 도발을 대화 거부 메시지로 간주하고 이에 맞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추가 조치를 나서겠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외교안보 참모들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며 대북 압박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은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대북 압박과 고립 강도를 높이는데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오후에 열린 안보리 긴급 회의에 앞서 "북한은 지금까지 채택된 모든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면서 "어떤 심각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협력국들과 미국이 바라는 건 중국과 러시아가 과거 북한에 한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리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은 이어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성명에 대북 추가 제재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미국은 향후 중국과 러시아를 강력히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최근 안보리 대북제재에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 조치를 포함시키려 했지만 중국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따라서 대북 원유 중단 조치가 또다시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는 국제사회 공조와는 별개로 독자적인 대북 제제 카드도 다시 꺼내 들 전망이다. 특히 중국을 압박을 하기 위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이나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한 검토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군사적 대응조치도 다시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한국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추가 배치와 한반도 주변 핵심 전략 자산 전개 등이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한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북한에 대한 비타협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오기 위한 '중재자'역할을 할 것을 시사했다. 그는 "북한 지도자들이 다시 한 번 무책임함을 보여줬다"고 비판한 후 "프랑스는 평양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더 강력한 대북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프랑스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크롱은 앞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리비아 평화협상 중재, 카타르 단교 등 국제현안에서 미국을 대신해 적극적으로 나서며 새로운 중재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