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예산안]내년 공무원 3만명 늘린다…중기 채용 3명중 1명은 정부 지원

청년 구직촉진수당 월 30만원, 육아휴직급여도 2배로 늘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내년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 지방직 공무원 1만5000명 등 3만명의 공무원이 충원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이돌보미 수당 등 인건비와 고용부담금이 오른다.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명분 임금을 연간 2000만원까지 정부가 대신 내준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로드맵 대로 내년에는 국민생활·안전분야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을 충원한다. 이에 따른 인건비는 4000억원이다. 지방직 1만5000명 충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다.

중앙직 공무원 가운데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중심으로 3500명을 늘리고 군 구조개편, 첨단장비 운용 등과 연계해 부사관 4000명을 증원한다. 근로감독관, 질병검역, 건설·화학 안전, 세관·출입국 관리 등 생활·안전 밀접분야 6800명도 추가로 고용한다.

보육, 요양 분야 등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만든다.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해 7000명을 채용하고, 치매안심센터·치매요양시설 종사자 등 5000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기간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한다. 지난달 20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 기관별로 실태파악 및 전환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공부문 종사 비정규직에 대해 최저임금, 명절상여금, 급식비, 복지포인트 지급에 있어서의 차별도 고치기로 했다.

최저임금이 16.4% 오르는 것에 맞춰 아이돌보미 수당 등 인건비, 고용부담금 인상 등도 지원한다. 실업급여 예산도 5조3000억원에서 6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실업 중에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자를 30만명에서 32만6000명으로 늘린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실업기간 중 국가가 최대 1년간 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월 30만원씩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도 본격 지원한다.

아울러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 급여를 2배로 늘리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내년 하반기부터 강화한다. 지금은 첫째아 150만원, 둘째아 이상은 200만원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아이에 대해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200만원씩 지급하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때 급여 지원액을 인상한다. 기존 통상임금의 60%이던 한도를 80%로 높여 단축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이다.

임금체계 개선, 장시간 근로 개선,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에 대한 컨설팅을 1050개로 늘린다. 소규모 작업장에서 유해인자 노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121억원에서 392억원으로 확대했다.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방망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금으로 685억원을 배정했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먼저, 청년들이 재학→취업→근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일·학습병행제 기업수를 9500개에서 1만2500개로 늘리기로 했다. 대학일자리센터를 소규모 대학 중심으로 현재 10개에서 40개 로 확대한다.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분 임금을 3년간 연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내년에는 신규 2만명을 지원해 6만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해외 취업을 돕도록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12명을 배치하고, 초급전문가·다자협력전문가 등 해외근무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올해(5만5000명)보다 많은 6만명에게 지원한다.

신중년을 위해서는 재취업 준비를 위한 생애경력 설계서비스 지원자를 2만명에서 2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전문 컨설턴트 36명을 배치하는 한편 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 등 사회공헌일자리를 4500명에서 7000명으로 늘린다. 경비원 등 고용유지를 위해 60세 이상 고용연장지원금 지원을 올해 말에서 2020년까지 연장한다.

여성 재취업을 위해 새일센터를 155개에서 160개로 확충하고 취업설계사 130명 추가 배치, 직업교육훈련과정 50개 확대도 병행한다. 장애인의 의무고용율(민간 2.9%, 공공 3.2%)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중증남성 고용장려금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린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평생교육 바우처'를 신설해 1만명을 대상으로 연간 46만원을 지원한다. 고학력 구직자 대상으로 폴리텍 대학 내에 1년 과정의 '하이테크 훈련'과정도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