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인하 겨냥…방통위 '4개의 화살' 쐈다(종합)

지원금상한제 폐지·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국내외 비교·로밍요금제 합리화
방통위 "통신시장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단말기 구매비용 줄이기가 목표"
문재인 대통령 공약 실현 총력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금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로밍요금 합리화, 단말기 가격 국내외 비교제를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통신비 인하 실현을 위해 방통위가 본격적으로 고삐를 당기는 모습이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지원금상한제 폐지…이통사 자율성 강화로 마케팅 경쟁 기대
말고 많고 탈도 많았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상 지원금 상한제가 9월30일 폐지된다. 지원금 상한제는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법 도입 당시에 포함된 규제다.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해 이용자 차별을 줄이고 출고가 인하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통사의 마케팅 경쟁을 축소했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당초 3년 일몰 규제로 도입됐는데 이번에 자동 폐지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통신시장의 마케팅 경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33만원 족쇄 때문에 보조금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단말기유통법에서는 15개월 지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33만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데 구형 스마트폰의 경우 수 십 만원의 보조금이 책정되기도 한다. 갤럭시S, 갤럭시노트, LG G 시리즈 등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 주기가 1년인 만큼 차기작 출시에 맞춰 전작의 재고를 떨어내기 위해 보조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되면 시장 질서가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원금 공시제도가 있기 때문에, 차별없이 공평하게 지원금을 주도록 돼 있에 급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분리공시제 도입…단말기 유통구조 투명화로 가격인하 유도
방통위는 단말기 분리공시제 도입도 추진한다. 분리공시제란,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할 때 휴대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통신사의 지원금을 따로 구분해서 표기하는 제도다. 예컨대 갤럭시S8에 보조금이 30만원 주어진다고 할 때 '제조사는 10만원, 통신사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구분해 명시하는 것이다.

또 방통위는 "제조사가 공시지원금을 최소화하고 유통망 장려금을 확대하면 출고가 인하 대신 불법지원금만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분리공시제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려금과 지원금 지급 규모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분리공시제는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분리공시제 도입시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단말기 유통가격의 투명성이 확보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제조사가 영업 기밀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외산업체와의 경쟁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분기 컨퍼런스콜을 통해 "분리공시제 하에서는 제조사가 지원금 대신 유통망 장려금을 확대할 요인이 커져서 이용자 혜택이 줄고 제조사 장려금 중심의 시장 과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분리공시제 도입은 소비자 단말구입 비용 증가, 시장 혼란 등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전제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단말기값 국·내외 비교공시…국내소비자만 비싸게 사는 상황 없앤다
정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비교공시를 추진한다. 'A단말기의 국내 판매가격은 90만원, 미국 판매가격은 85만원'이라는 식으로 알리는 것이다. 동일한 단말기가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한다. 내년부터 OECD 주요국(10개국 내외) 기준으로 매월 단말기 출고가를 조사하여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돕고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단말기 제조사의 한 관계자는 "단말기 가격은 이미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해외와 국내의 단말기 가격에 큰 차이가 없다. 더욱이 약간의 가격차는 해외사업·마케팅 전략에 따라 발생하는 부분도 있다. 비교공시를 시행한다고해서 단말기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예상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24시간 로밍요금 과금, 12시간으로 세분화해 부담 최소화
방통위는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 요금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방통위는 오는 12월까지 현재 24시간 단위의 해외로밍 요금제를 12시간 단위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이동통신3사는 24시간 단위의 로밍요금제를 운영해 이용자들은 불필요한 비용을 내야만했다.

예컨대 SK텔레콤의 로밍상품 'T로밍 OnePass100'의 경우 100메가바이트(MB)의 데이터를 24시간동안 쓸 수 있다. 소비자들은 현지에서 짧은 시간을 머무를 경우, 데이터를 잠깐 사용하고도 하루 9900원의 요금을 고스란히 납부해야 했다.

방통위는 "24시간 단위로만 이용 가능하던 정액형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로밍 마지막날 12시간 단위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