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택 임대료 초과 상승분 지자체 사전승인…종합 민생안정안 마련

근로환경 개선, 생활비 절감에 방점…내달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세종 부애리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안정을 위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료 상승분에 대해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또 급식 운영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나눠서 부담하는 급식법 개정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민주당 민생상황실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틀간 세종시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열리는 당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생 입법 방안이 제안될 예정이다.

민생상황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00일 동안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이 같은 과제를 추려냈다고 밝혔다. 해당 과제들은 내달 정기국회 기간에 입법이 추진된다.

과제는 크게 근로환경 개선과 생활비 절감으로 나뉜다. 근로환경 개선의 경우 자살 및 집단 우울증이 예상되는 업종에서 노동자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된다.

또 거제 삼성중공어 크레인 사고의 보완책으로 산업재해 및 중대한 재해에 책임이 있는 법인, 관계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체·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보건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직접 고용방식을 도입하는 가사근로자 보호 입법도 검토된다.

생활비 절감 차원에선 중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을 위해 초중등 교육법이 개정된다.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편적 요금제 도입도 추진된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