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李 실형, 재벌특권 통용되지 않음 보여주는 계기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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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민의당은 25일 법원이 1심 판결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지금껏 정치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던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오늘 판결과 앞으로 진행될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법과 원칙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이정표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최순실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국민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 대변인은 이어 "이번 재판은 재벌의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총수와 정치권력간의 검은 거래에 뇌물죄 법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손 대변인은 법원의 구형에 대해 "징역 5년의 양형이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과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인지는 의문"이라며 "오늘 판결과 향후 진행될 재판이 법과 원칙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이정표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