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 824억, 원전홍보비로 샜다…편파 집행 의혹

사진은 기사와 무관.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전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전기료에서 10년간 800억이 넘는 돈이 빠져나가 원자력 홍보비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홍보비는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원자력 확대 정책 차원에서 광고비와 지역주민의 우호적 여론을 얻기 위한 행사비 등으로 활용됐다.

아시아경제가 24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과거 10년치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2007~2016년) 원전 홍보비는 824억1200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홍보비는 10년간 불과 2억6700만원에 그쳤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정부가 국민과 기업에게 부과하는 전기요금에서 일괄적으로 3.7%를 떼어내 조성하는 기금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추진한 전력산업홍보사업의 목적에는 '전기절약, 전기안전, 전력시장, 원자력 등 전력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소통을 증진하고, 국민의 알 권리 제공과 권익에 이바지하는 전력산업의 전략적인 홍보 지원'이라고 명시됐다. 다른 에너지원과 달리 유독 원자력 부문만 정확하게 적시돼 있다.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결산자료에 따르면 전력산업홍보사업의 주요 성과로 '원자력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내세운 바 있다.

자료=권칠승 의원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인 2008년~2013년에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홍보비가 아예 집행되지 않았다. 반면 원자력 홍보에는 적게는 70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갔다. 전력생산비중이 원자력에너지보다 높은 화력에너지에 대한 홍보비는 아예 없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신재생에너지 홍보비가 사용된 최근 4년간 예산내역을 분석해도 원자력에너지는 211억7600만원, 신재생에너지는 3억4700만원으로 원자력에너지 홍보에 61배가량 더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돈을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씌우는 데 치우쳐 사용한 셈이다.

권 의원은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편파적 홍보는 그동안 에너지 정책에 대해 합리적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면서 "에너지 정책 전환에 대한 합리적 여론 형성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정상적인 홍보비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추후 당정협의에서 (원자력에너지에 대한)예산이 치중된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며 "전력산업홍보사업 자체를 없애거나 비율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