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25년…높아진 中 의존도, 충격파 클 수밖에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중국과의 수교는 우리 경제 성장의 큰 동력이 됐지만 그만큼 그림자도 짙다. 중국이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5%를 웃돌며, 중국발(發) 악재가 한국경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잦아진 것이다. 정부가 보호무역주의 대응 등을 골자로 한 '3대 무역ㆍ통상전략'을 내놓은 배경도 이와 직결된다.

24일 산업연구원이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교 첫해인 1992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약 26억5000만달러였으나 지난해 1244억달러까지 확대됐다. 수교 이후 46.1배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수입은 23.5배 늘어났다. 대중 서비스교역액 역시 13.6배 증가했다.

다만 지나치게 높아진 의존도는 중국의 실물ㆍ금융경제 여파가 여과 없이 한국에 전달되는 부작용을 키웠다. 지난해 1월 중국 인민은행의 위안하 절하로 중국 증시가 폭락하자 한국 코스피도 맥없이 1900선을 내줬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는 한류 콘텐츠 공급, 한국 관광상품 판매가 제한되고 화장품ㆍ농식품 등 일부 제품의 수입이 막힌 사례가 잇달아 확인되기도 했다.

양국 관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교 당시 한중의 경제 및 무역규모 등이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25년이 지난 현재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양국 관계도 변화에 직면했다"며 "수출상품구조가 유사해지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중 경쟁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한 한국의 수출전략 역시 조만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2012년 628억달러를 기록했던 대중 무역흑자는 올해 300억달러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는 갈수록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 등에 3대 통상ㆍ무역 전략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주요업종 수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주변 강국과 전략적 균형을 추구하는 동시에, 신흥시장과 포괄적인 분야에서 동시다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3가지 전략을 발표했다.

▲중국의 사드보복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 당당하게 대응하고 ▲신흥시장과의 포괄적 경제협력을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통상정책의 초점을 산업수요에 맞추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정부는 중국의 사드보복과 관련해 대(對)한국 조치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양자ㆍ다자채널을 통해 적극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중국의 관세ㆍ비관세 조치는 1992∼1999년 343건에서 2009∼2015년 1597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아울러 중국의 수입규제로 인한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무역보험, 수출 마케팅 분야에서 지원책도 확대한다. 아세안(ASEAN), 인도, 유라시아, 중남미 등과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신산업 육성 전략을 반영한 새로운 무역ㆍ통상 로드맵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