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내렸는데 소비는 안늘고 저물가만 심화됐다"

일본, 통신비인하 정책 역효과
저렴해지자 휴대폰을 한 대 더 사
오히려 통신비 지출비중 더 늘어
저가요금경쟁이 저물가에도 영향
물가띄우기 나선 일본정부는 당혹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저물가를 초래해 도리어 경제위축을 불러온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론'에 기반하고 있다. 가계의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런 공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몇 년간 일본의 통신비 인하 정책과 그로 인한 결과를 보도하면서 인위적인 통신비 인하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2015년 9월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휴대전화 등 통신비가 가계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를 경감하는 것이 정부의 큰 과제"라면서 이통사업자들에게 통신비 인하를 압박했다.

일본 정부의 희망대로 통신비는 줄어들었다.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보면, 올해 일본의 6월 휴대전화 통신비는 3년 전인 2014년 6월에 비해 약 7% 하락했다.

그러나 줄어든 통신비로 인한 소비여력이 다른 제품의 소비로 이어졌는지는 의문이다. 일본 소비자들은 통신비 아낀 돈을 또 다른 스마트폰을 구매하는데 사용했다. 즉, 줄어든 통신비로 통신서비스를 더 구매한 것이다.

일본 내각부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스마트폰 보유대수는 1가구당 1.48대로 3년간 1.5배 가까이 늘었다.

2~3대의 스마트폰을 동시에 소유한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 일본의 경우 개인용 휴대폰과 사무용 휴대폰을 뚜렷하게 분리해 쓰는 경향이 있다.

총무성 가계조사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1년간 한 달 평균 통신비는 1만3163엔(약 13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1.4% 늘었다. 이용자 수와 데이터소모량 증가가 지출로 이어지며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로 0.1%p 늘었다.

결국 가계지출에서 통신비의 비중은 오히려 더 높아졌다. 저가 스마트폰이 잇따라 출시되고 이통사들은 저가요금제 출시경쟁을 벌이면서 상품가격을 낮췄다. 이는 저물가를 고착화시키는 상황으로 비화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해외상황에 의해 휘청이는 휘발유 가격처럼, 최근 몇년새 요동친 가계통신비도 물가교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잃어버린 20년'으로 대변되는 저물가·저소비·저성장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물가 띄우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물가가 낮으면 소비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소비를 줄이고, 생산 감소,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진다.

한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비 경감 정책은 중산층 이하 어려운 사람들의 생계비 가운데 통신비 비중을 낮춰 가처분소득을 높여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통신요금 인하 외에도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여나겠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