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 붙는 개헌 논의…시작부터 엇박자 놓는 野

文 대통령, 내년 6월 개헌 로드맵 제시
홍준표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다시금 불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개헌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나서 개헌을 주도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이 개헌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도 취임 이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던 것과 달리 문 대통령은 오히려 적극적이다.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 블랙홀처럼 각종 이슈를 빨아들여 국정운영 동력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나 집권여당도 개헌에는 소극적이던 모습과는 딴판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국회 개헌특위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을 마련하면 정부도, 대통령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선거제도 등 이해관계가 첨예해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만약 국회 개헌특위에서 개헌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제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부가 국회 개헌특위의 논의사항들을 이어받아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 개헌특위를 만들어 개헌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개헌특위도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이날 지방분권·양원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자문보고서를 특위에 제출했다. 이날 보고서의 내용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수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자문위 차원에서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 대표는 이날 울산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개헌 관련 질문에 "헌법 개정의 취지에는 다들 동감하는데 (개헌 방향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다"며 "저로서는 헌법 개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정치권의 이견이 큰 권력구조 부분을 제외하고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에 한해 개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부분적인 개헌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그때까지 합의되는 과제만큼은 반드시 개헌을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