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증세' 언급한 文대통령…경유세·보유세 건드리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전제로 추가 증세 검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약 이행 재원을 꼼꼼하게 마련했다면서도 증세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추가 증세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지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세가 필요한 경우는 ▲조세 공평성 ▲소득재분배 ▲복지확대 재원 등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하반기 신설되는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증세 관련 사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위원회 참가 인사는 각계 이해를 대표하는 인사들과 전문가들 중에서 기획재정부가 선정한다. 대통령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법인세율 인상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을 국민 합의와 동의 하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유세 등 수송용 에너지 세제, 부동산 보유세, 주세, 담뱃세 등이 주된 논의 대상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이 조세 공평성에 대해 언급한 만큼,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보편증세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권이 '종부세 트라우마'를 안고 있어 보유세 등의 보편증세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정권 후반 지지율이 떨어지면 증세 동력이 아예 상실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추가 증세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재원 대책 마련은 꼼꼼하게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게 아니냐는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 대책을 검토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방안만으로도 충분히 재원감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달 말로 예정된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국민들의 재원에 대한 우려를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세수 확대 못지않게 기존 재정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세출 절감이 중요하다"고 언급, 재량지출 10% 감축을 추진하는 재정당국에 힘을 실어줬다. 예산 중 연간 재량지출 규모는 약 200조원으로, 매년 5~6%만 감축에 성공해도 정부가 목표로 하는 지출 구조조정(5년간 60조원)을 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