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변칙상속·악의적 탈세 차단해 세수확보 나선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국세청이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과 악의적 탈세를 잡아내고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나서는 등 개혁 행보에 나선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조세정의 실현 및 세무조사 개선을 위한 실질적 개혁방안을 마련,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한 청장 취임 후 열린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로,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성공적 완수를 다짐하는 자리다.

한 청장은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지속적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성실납세자는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도와주되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단 국세청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세무조사 개선·조세정의 실현 분야에 대해 각각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본격 운영한다. 단장은 외부위원이, 부단장은 국세청 차장이 맡고 외부위원은 학계와 시민단체, 경제단체 등의 조세 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이다.

세무조사 개선 분과는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를 점검·평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를 개선한다. 조사공무원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등 세무조사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조세정의 실현 분과는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역외탈세 등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방안도 논의한다.

빅데이터를 활용, 성실납세자가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단 전담 TF를 구성한 후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센터(가치) 설치와 전문인력 충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결제자료, 건강보험 청구정보, 국고보조금 집행내역 등 외부기관 과세자료 수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존 데이터와의 통합분석을 강화해 다양한 안내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가세·소득세 등 신고서를 미리 채워주는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현행 PC중심의 홈택스 신고·납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전면 모바일 서비스화한다.

대기업과 대자산가의 변칙적 탈세에는 엄정 대응한다. 대기업의 기업자금 불법 유출과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국외 소득이전, 계열 공익법인과 관련된 변칙거래를 집중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협력업체 관련 불공정행위의 탈세 관련성 여부도 점검한다.

자녀 출자법인 부당지원과 변칙적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등 세금없이 경영권을 승계하는 '꼼수'도 적극 차단한다. 대기업·대자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TF를 설치, 우회거래와 위장계열사 운영 등을 통한 과세회피를 정밀 검증한다.

국가간 정보공조를 통해 지능적 역외 탈세를 추적, 철저히 과세하고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루에는 적극적 과태료 부과와 고발 조치를 한다. 고정사업장 지위회피, 이전가격 조작, 사업구조 재편 등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한다.

민생 침해형 탈세에도 강력 대응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정보, 탈세제보 등을 적극 활용해 비보험 병의원, 현금수입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조사를 강화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프랜차이즈 본부와 불공정 하도급거래자 등의 편법적 탈세를 엄정 조사할 방침이다.

납세자 권익도 철저히 보호한다. 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납세자의 고충을 재심의하고,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실장을 단계적으로 외부 개방한다.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한다. 훈령으로 운영되는 조사결과 통지기한(20일)을 법령에 명확화한다.

일자리 창출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고 조사유예 등으로 적극 지원한다. 특히 조사유예 적용대상을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 부총리는 치사에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서는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가 중요하다"며 "국세청이 나라 곳간의 파수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국가재정의 안정적 조달과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및 납세편의 제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