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도 대기업 옭죄기 준비중…기업집단국 곧 부활

[세종 =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에 '몰아치기' 식 규제를 하지 않겠다며 취임 초부터 프랜차이즈ㆍ유통 등 서민 경제의 불공정 개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재계 저승사자'로 꼽히는 기업집단국의 부활 등 대기업 옭죄기를 위한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8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집단국 설립을 위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부처간 협의를 최근 마쳤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다음달 중 개편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기업집단국은 과거 재계 저승사자로 꼽혔던 '조사국'이 부활한 것으로, 지주회사과 등 산하 5개 과에 40여명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국이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기업 부담을 이유로 축소 개편되면서 사실상 해체됐던 조사국을 김 위원장이 부활시킨 것이다.

조사국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2년 반 동안 5대 그룹을 집중 조사해 매년 두 자릿수의 부당 내부거래를 적발해냈다. 하지만 패소도 그만큼 많아 무리한 조사를 한다는 비판에 휩싸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분석 기능을 한층 강화해 패소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도 이미 시작됐다. 하림은 지난달 일감 몰아주기로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동시에 담합 관련 조사까지 받으면서 김상조호(號)의 첫 대기업 조사 타깃이 됐다. 하이트진로와 한화 역시 유력한 내부거래 규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