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檢총장 "수사심의위원회 도입할 것"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8일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대형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기조에 따른 자체 개혁안이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이런 뜻을 밝히고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수사와 결정 전 과정을 있는 그대로 내보인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문 총장은 "검찰 수사기록 공개 범위도 전향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아울러 ▲검찰공무원 비리 감찰과 수사에 대해 외부 점검을 받는 방안 ▲피의자 진술에 의존하는 문답식 조서를 지양하고 물증 중심으로 수사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개혁의 일환으로 제시했다. 문 총장은 이와함께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찰개혁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지원할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의 수장이 정부의 개혁 기조에 따른 개혁구상을 임기 초반에 직접 밝혔다는 점에서 이번 간담회의 의미는 크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입장이 없어 논란이 뒤따를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문 총장의 기본 원칙은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온전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문 총장은 지난 3일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공수처 신설 등의 문제와 관련해 "저도 나름의 생각은 있지만 제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로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