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징역12년 구형…"헌법가치 크게 훼손"

최지성 등 4명은 징역 7~10년 구형

이재용 부회장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12년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밝혔다.

결심공판은 최종 선고에 앞서 검찰 측(특검팀)의 구형의견과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을 재판부가 청취하는 절차이며, 이를 끝으로 모든 변론절차는 마무리된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박영수 특별검사는 미리 준비한 논고문을 통해 "(삼성 뇌물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이 같이 구형했다.

박 특검은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 특검은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면서 "법정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박 특검은 또 "피고인들은 허위 진술과 진술 번복을 통해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망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은 아울러 "우리나라 GDP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1등기업 삼성그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그룹 총수만을 위한 기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오고간 돈의 대가관계와 관련, 박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확보라는) 현안해결의 시급성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는 시점에서 최순실이 요청한 재단 설립이나 정유라의 승마훈련, 영재센터 운영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자금지원 필요와 접합돼 정경유착의 고리가 다른 재벌보다 앞서서 강하게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은 그러면서 "이에 따라 미전실 주도 아래 굴욕적으로 최순실의 딸에 대한 승마지원을 하게 됐고, 미르ㆍK스포츠재단 기금 조성 및 영재센터 후원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은 그런데도 이 부회장 등이 공소사실을 '가공의 틀'이라고 하며 근거 없는 주장이나 디테일의 늪에 빠지게 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신체진실을 왜곡하려 했다"고 질타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연결된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등에 대한 정권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전달했거나 전달하기로 약속한 금액이 총 433억280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최씨 딸인 정씨의 승마지원을 위해 최씨가 지배하는 독일 현지 페이퍼컴퍼니 코어스포츠에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77억9735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220억2800만원을 공여했다.

이 외에도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과정에서 삼성전자 등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재산을 국외로 빼내 은닉한 혐의, 이번 사태에 대한 국회의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 등 4명도 이 부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공판을 포함해 152일 동안 총 53회의 공판과 3회의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관련자 59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법정에서 이뤄졌고 3만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검토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마지막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는 재판을 직접 보려는 수십여명의 방청객들로 전날부터 북새통을 이뤘다. 이날 아침에는 법원청사 출입구 앞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잠을 자는 사람들이 목격되기도 했다. 법원은 그동안 선착순으로 주요 재판의 방청권을 배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