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낀 태양광] 업계 "文 에너지 정책, 5년 전 실패 데자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친환경 에너지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5년 전의 '태양광 사업 실패'가 재계에 회자되고 있다. 부처와 부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엇박자로 사업이 좌초됐던 씁쓸한 기억 탓이다.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구호도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2012년 LS산전은 새만금에 1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 도입을 추진했다. 원자력 발전소 1기 가동을 멈출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전북도, 군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 무산됐다.

태양광 사업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별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정부가 2010년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하며 20.3㎢ 면적의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만들겠다고 해 참여하려는 친환경 에너지 회사가 많았지만 모두 포기했다"며 "정부 정책을 믿고 추진했지만 결국 지자체 반대에 막힌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신재생 에너지 현황과 목표.(표=아시아경제DB)

그로부터 5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현재 새만금 지역에 태양광 산업을 하고 있는 곳은 중국기업 시엔피브이(CNPV) 단 한 곳뿐이다. 이 마저도 10메가와트(㎹) 수준이다. 이 업체는 올해 발전 용량을 늘리겠다고 했으나 아직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 국내 태양광 업체 중에선 "국내는 포기했다"며 아예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린 회사도 적지 않다. 한 중소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태양광 산업을 육성하겠다고만 했지 언제 실제로 한 적이 있느냐"며 "하겠다는 말뿐 구체적인 방법이 있었던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중앙정부ㆍ지자체 간 불협화음은 여전하다. 문재인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산시와 의령군 등은 태양광 발전 시설을 규제하는 지자체 조례를 계속 발의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전자파가 나온다거나 반사되는 빛이 주변 농작물, 가축에 영향을 준다는 주민 민원 때문이다. 이격거리 규제도 마찬가지다.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시설은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100m에서 최고 1500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게 한 지자체별 이격거리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관련 조례를 수정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세계 1위 태양광업체 한화그룹도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적극 호응하려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춘수 한화그룹 부회장은 지난 28일 문 대통령과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지원을 해 줘 힘을 받고 있다"면서도 "(태양광 발전소) 입지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