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논란에 난항 여야정협의체…한국당 빼고 가나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증세 논란 속에 난항을 겪는 '여야정협의체'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야가 연일 기싸움을 이어가는 가운데 다음 달 2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기점으로 증세 논쟁은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야3당에게 여야정협의체 참여를 촉구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불참 의사를 밝히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의체가 증세문제를 논의할 도구로 전락할 것이란 야당의 경계 심리가 앞선 탓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증세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택하면서 논의가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초거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적정 과세로 최근의 내수 위기, 고용 위기 등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의 증세론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신 담뱃값·유류세 인하 등 서민감세로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증세 논의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여야정협의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에게 제안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민주당은 증세 논쟁에 여야정협의체 카드를 꺼냈다. 공론화된 테이블을 통해 야권의 대화를 끌어내면서 동시에 여론의 부담을 느끼도록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원내교섭단체가 아닌 정의당을 포함시키면서 논란을 키웠다. 여기에는 증세에 찬성하는 정의당을 끌어들여 야3당에 맞선 공동전선을 꾸리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BBS라디오에 출연해 "여야정협의체는 사실상 합의가 된 상태"라며 "정부안이 나오고 각 당의 입장이 정해지면, 여야정협의체에서 각당 입장을 충분히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 원내대표의 기대와 달리 여야정협의체는 구성부터 어려움에 빠졌다. 한국당은 사실상 불참 의사를 밝혔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야당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데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일갈했다.

정의당의 참여 문제도 걸림돌이다. 야3당이 정의당의 참여를 반대하면서 협상 자체가 멈춰섰다. 이로 인해 민주당이 정의당을 제외하고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신(新)3당 공조를 통해 증세를 논의하는 '한국당 패싱'전략을 택할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충분한 논의를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