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최저임금위→대통령 직속 임금정책위" 격상 추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고용노동부 소속의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임금정책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향상에 기여했듯이 임금정책위원회를 임금 보장과 향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가지는 기구로 격상하겠다는 것"이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임금정책위가 최저임금의 심의·의결뿐만 아니라 임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종합 심의하여 지침을 마련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에 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의 적정수준, 원청업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시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인상의 적정 수준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아울러 프렌차이즈 계약,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 자영업자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해 종합 조사를 진행하고, 노동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환경에 대한 부처의 정책수립에 관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다.

이밖에도 임금정책위가 임금 개선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령·정책 관행의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각 부처에 개선 권고 등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뒀다.

또 임금 개선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정책위의 공익위원 전원은 국회가 추천·임명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제도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면서 "임금정책위가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임금 구조를 개혁하고, 사회적 합의를 견인하는 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