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文 대통령 '베를린 구상' 재검토해야"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사진=바른정당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30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베를린 구상, 재검토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은 28일 밤 11시41분 자강도에서 미 본토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화성 14형 미사일 실험을 단행했다"며 "이것은 북한 김정은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에 대한 혹독한 답변이다. 남북 군사회담 제안에 대한 위험천만한 답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심각한 안보상황에서 저는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며 ▲수도권 지역의 미사일 방어를 위한 추가 사드배치 ▲성주 사드배치와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는 과감하게 생략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제할 수 있는 선제공격용 전략자산을 확충 등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안보상황이 바뀌면 안보전략이 바뀌어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후보시절과 대통령당선 이후에 줄곧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남북 대화를 강조하면서 베를린 구상도 밝혔다. 북한측에 실무 군사회담도 제의했다"며 "그러나 북한은 핵문제는 남한은 빠지고 미국과 대화할 사안이라고 분명하게 밝힌바 있다. 군사회담 제의에 대해서는 아무 말 없다가 정전협정일 다음날 캄캄한 밤에 ICBM발사로 화답해 왔다. 이것은 지난 7월4일 발사한 ICBM보다도 더욱 진일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전략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전략을 바꾸는 것도 지도자의 정의로운 용기"라며 "이제 청와대와 국방부, 우리 군, 그리고 정치권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대책을 세워야한다. 이것이 국민의 생명과 나라를 지키는데 있어서 훨씬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