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신고리 5·6호기 중단, 국회 주도로 국민 의견 수렴해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은 27일 정부를 향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결정은 국회 주도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에서 가부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여져야'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는 독재적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책임전가, 국민을 속이는 이중플레이, 국민 기만행위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 "4만여 명의 대량실직사태 발생, 원전기술 수출 강국 쇠퇴, 에너지수급 문제, 원전대체에너지 대책 미비, 국민세금으로 고리 5·6호기 중단 매몰비용 보전 등 큼직한 관련 사안이 여러 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편향된 성향의 비전문가 집단이 선정한 시민배심원단이 결정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능력도, 계획도 없이 민주주의를 외주에 맡기는 위험한 발상에 가득 차 있다는 의구심을 준다"면서 "더 이상 국민의 뜻을 따른다는 미명으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 주도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전문가, 비전문가를 포함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만이 문재인 정부가 강조는 절차상의 당연한 논리의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국가에너지 정책 문제는 5년 단임의 한 정권이 자의적으로 각종 단체의 청구서를 해결하기 위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국가 운영 틀을 짜는 개헌 논의가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듯이 국가 에너지 정책 또한 국회가 중심에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