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영향 크지 않다"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24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는 관세 인상 등 지역 보호 무역 조치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월평균 11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8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저 수준이다.

조사 기간 도입한 무역 제한 조치는 74건으로, 490억달러 규모의 무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 기간 관세 인하나 통관 절차 간소화 등 무역 촉진 정책 또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 촉진 정책은 연간 평균 11건으로, 2016년 17건보다 크게 하락했다.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문 것이다. 새로 도입된 80건의 촉진 정책은 1830억달러 규모의 무역에 영향을 미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보호주의 정책이 확산될 것이란 견해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다만 무역 촉진책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는 등 트럼프 정권의 움직임에 따라 정책의 방향을 다듬기 위해 숨고르기 중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한편 2016년 WTO 회원국의 반덤핑 조사건수는 300건으로 전년보다 30% 증가해 2002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반덤핑 과세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조사는 해당 품목의 무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인도는 전년 대비 2.3배인 69건으로 최고 수준을 보였으며, 미국은 같은 기간 12% 감소한 37건, 중국은 5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