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패러다임 시프트, 시행착오 있을 수도…국민 이해와 지지 부탁"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사람과 소득주도, 공정과 혁신경제가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로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선언했다. 올해와 내년 모두 확장 재정을 편성해 3%대 성장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며 국민들의 이해도 당부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우리 경제를 있게 해준 과거의 성장방정식에서 벗어나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는 지금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세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분배와 성장의 조화를 모색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정책기조를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며 패러다임 시프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패러다임 시프트를 추구하는 새 정책방향에 기반, 정부는 확장적 재정을 편성해 3%대 성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제시한 3%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김 부총리는 "최근 지속되는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려나가기 위해 올해 추경예산을 추석 전까지 70% 이상 집행하고, 내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해 3% 대 성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료에는 3% 성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대 성장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매년 추진실적과 여건 변화를 점검해 연동 보완하는 '롤링플랜(Rolling Plan)'으로 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수십년 간 지속되어 온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만큼, 낯설기도 하고, 다수의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며 "그간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저하하고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구조적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낯설더라도 용기를 내고 도전하자"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새 패러다임의 출발점은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가계를 중심으로 성장·분배의 선순환을 복원,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겠다"며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네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춰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는 성장과 분배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며 "수요 측면에서는 일자리·소득 중심 성장,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 성장을 통해 가계와 기업이 쌍끌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사회보상체계 혁신을 통해 경제체질을 공정 경제로 전환해 성장 과실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 번재 방향인 소득주도 성장은 가계를 단순한 분배의 객체가 아닌 성장의 주체로 인식하고, 내수확충을 새 성장동력으로 삼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고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핵심생계비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해 가계소득 증대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완과 EITC 확대 등을 통해 소득분배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개선한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한국형 고용 안정·유연 모델'을 구축하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교육투자도 확대한다.

두 번째 방향인 일자리 중심 경제는 일자리의 양적·질적 제고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예산편성에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세제도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 도입 등 고용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등 경제·사회시스템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투자 유치제도를 통합,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라면 국적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공공부문 일자리도 우선 확충해 마중물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노동시장 제도·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비정규직 차별행위를 철폐하고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기초고용질서 확립 등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인다.

세 번째 방향인 혁신 성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해 생산성을 높이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뜻한다.

제 2의 창업붐 조성을 위해 누구나·전국 어디에서나 접근 가능한 '참여형 혁신 ·융합공간'을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자율주행차 등 선도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고부가·융복합 서비스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보호무역주의 등에 대응해 통상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고, 중소·중견기업 수출 40% 달성, 청년 해외진출 등을 적극 추진한다.

마지막 방향인 공정경제는 앞서 말한 세 가지 정책의 바탕이 되는 정책으로, 모든 경제주체들이 공정한 틀에 따라 경쟁하고 성과에 기여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도록 사회보상체계를 혁신하는 것을 뜻한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해소를 위해 을지로위원회를 설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한편 협력이익배분제 등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를 통해 상생협력을 적극 지원한다.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의 경영권 견제도 강화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