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데이트 폭력, 처벌 10만원 이하…다른 나라는?

시계아이콘00분 53초 소요
언어변환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데이트 폭력, 처벌 10만원 이하…다른 나라는?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데이트폭력/사진=픽사베이
AD



만취한 20대 남성의 데이트 폭력 영상이 퍼지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18일 새벽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20대 남성 손 모씨가 여자친구를 폭행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그대로 담겼다. 영상 속 손씨는 여자친구를 향해 발길질과 주먹질해 길에 내동댕이치는 등 무차별 폭행에 이어갔고, 목격자 말에 따르면 여자친구의 얼굴은 피투성이였다고 전해진다.


지속적인 폭행이 이어지고 있던 가운데 시민들이 여자친구를 보호하자 손씨는 트럭을 몰고 여자친구에게 돌진하는 모습을 보여 더욱 충격을 줬다.

경찰에 따르면, 평소 여자친구와 사이가 안 좋았던 손씨는 술을 먹고 감정이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 사건으로 ‘데이트 폭력’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네티즌이 주목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이란 미혼의 연인 사이에서 한쪽이 가하는 폭력과 위협을 뜻하는 것으로, 피해자 상당수가 폭력의 정도가 심해지기 전까지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를 꺼려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인에 의해 목숨을 잃은 사람은 233명으로 한 해에 46명 넘게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사망한다.


또 지난해 연인 간 폭력 사건으로 입건된 사람은 8367명으로 2015년(7692명)보다 8.8% 증가한 수치를 보여 데이트 폭력은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것에 그쳐 법적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AD

데이트 폭력에 대해 영국은 2009년 클레어법, 즉 가정폭력 전과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연인이 폭력 전과가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마련했다. 이 법은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여성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법으로, 데이트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연인의 폭력 전과를 열람할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여성폭력방지법으로 의무체포와 민사보호명령을 수단으로 해 데이트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한다.






아시아경제 티잼 문수빈 기자 soobin_22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5.12.0607:30
    한국인 참전자 사망 확인된 '국제의용군'…어떤 조직일까
    한국인 참전자 사망 확인된 '국제의용군'…어떤 조직일까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연출 : 이미리 PD■ 출연 : 이현우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사망한 한국인의 장례식이 최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열린 가운데, 우리 정부도 해당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매체 등에서 우크라이나 측 국제의용군에 참여한 한국인이 존재하고 사망자도 발생했다는 보도가 그간 이어져 왔지만,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확

  • 25.12.0513:09
    김용태 "이대로라면 지방선거 못 치러, 서울·부산도 어려워"
    김용태 "이대로라면 지방선거 못 치러, 서울·부산도 어려워"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박수민 PD■ 출연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12월 4일) "계엄 1년, 거대 두 정당 적대적 공생하고 있어""장동혁 변화 임계점은 1월 중순. 출마자들 가만있지 않을 것""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 장동혁 대표가 철회해야""100% 국민경선으로 지방선거 후보 뽑자" 소종섭 : 김 의원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용태 :

  • 25.12.0415:35
    강전애x김준일 "장동혁, 이대로면 대표 수명 얼마 안 남아"
    강전애x김준일 "장동혁, 이대로면 대표 수명 얼마 안 남아"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경도 PD■ 출연 :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12월 3일) 소종섭 : 국민의힘에서 계엄 1년 맞이해서 메시지들이 나왔는데 국민이 보기에는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는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고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반면 송원석 원내대표는 진심으로

  • 25.12.0309:48
    조응천 "국힘 이해 안 가, 민주당 분화 중"
    조응천 "국힘 이해 안 가, 민주당 분화 중"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미리 PD■ 출연 : 조응천 전 국회의원(12월 1일) 소종섭 : 오늘은 조응천 전 국회의원 모시고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솔직 토크 진행하겠습니다. 조 의원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조응천 : 지금 기득권 양당들이 매일매일 벌이는 저 기행들을 보면 무척 힘들어요. 지켜보는 것

  • 25.11.2709:34
    윤희석 "'당원게시판' 징계하면 핵버튼 누른 것"
    윤희석 "'당원게시판' 징계하면 핵버튼 누른 것"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경도 PD■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11월 24일)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에 출연한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는 호소력에 한계가 분명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대로라면 연말 연초에 내부에서 장 대표에 대한 문제제기가 불거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동훈 전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