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과제]통신비, 기본료폐지에 준하는 혜택 내놓는다

100대 국정과제에 통신비 절감 포함
저소득층 통신비 월1만1000원 감면
요금할인율 20%에서 25%로 상향
공공와이파이·알뜰폰 경쟁력 강화 등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에 나선다. 저소득층의 통신비를 월1만1000원 감면하고,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25%로 올린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아시아경제DB)

18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통신비 인하를 목표·전략 및 100대 국정과제로 꼽고 "가계통신비 실효적 인하 및 통신시장 경쟁 촉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저소득층 등 통신비 경감에 나선다. 요금감면제도를 확대하고 요금할인율 상향, 경쟁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방안을 마련·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연금수급자 어르신의 통신비 월 1만1000원을 신규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역시 월 1만1000원을 추가로 감면 받게 된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요금감면제도 확대가 완료되면,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해 2G·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인하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는 이로 인해 약 329만명이 연간 5173억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한다. 이는 모든 국민들 대상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의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것이다.

국정위는 "요금할인율이 상향되면 평균가입요금수준(4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이 가능하다"면서 "6만5000원대의 데이터무제한 상품은 4만9000원대가 되면서 월 5만원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 음성무제한 상품은 3만2000원대에서 2만4000원대로 요금이 내려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약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할 예정이며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에 따라 연 1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통신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으로 디지털환경 접근 환경을 개선한다. 버스(5만개), 학교(15만개)에 공공 와이파이 20만개를 설치해 직장인·학생(1268만명)에게 연 4800억~8500억원 수준의 데이터 요금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알뜰폰 경쟁력 강화 대책 등을 추진하며 이통시장의 구조개선을 유도한다. 새로운 통신네트워크와 사업자들의 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 경쟁 활성화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또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폐지하고 분리공시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하여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통신시장에서의 위법행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정하고 통신시장의 투명화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품질 통신서비스의 저렴하고 편리한 이용 여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