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보고대회
'협력외교''동북아 플러스' 키워드
대일외교, 과거사-실질협력 분리 대응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문재인 정부의 외교기조는 ▲한반도 주변 4강과의 협력 강화 ▲동북아를 넘어선 외교 확대로 요약된다. 이에 따라 '협력외교'와 '동북아 플러스'가 현 정부 외교의 핵심키워드로 꼽힐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국정운영 5개년 보고대회'를 가진 자리에서 "동북아를 넘는 적극적인 평화협력 외교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협력과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는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정전략 중 하나"라고 밝혔다.
우선 눈에 띄는 외교정책은 미중일러에 편중된 한국 외교지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다. 국정위는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기반으로 남북 축을 연결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플랫폼 구축을 위해 한중일 3국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 인도와의 관계 강화를 핵심으로 한 신남방정책과 유라시아협력이 담긴 신북방정책을 구현한다. 특히 나진-하산 물류사업, 철도, 전력망 등을 구축하는 남북러 3각 협력 추진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미중일러 등 4국과의 외교에는 '당당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우선 핵심축은 한미동맹이다. 이를 위해 미국 조야를 상대로 집중적인 외교를 전개해 한미동맹 저변을 공고히 하고 연합방위태세도 강화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어려움에 빠진 중국과의 외교는 신뢰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정상은 물론 고위급간 활발한 교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본과는 독도 및 역사왜곡에 대응하면서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과거사와 북핵, 양국간 실질협력은 분리해 대응키로 했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 과제도 밝혔다.
러시아와는 북핵 대응 뿐 아니라 경제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극동지역 개발 협력을 확대하고 북극과 에너지 등 미래성장동력도 확충할 방침이다.
국민외교와 공공외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민외교시스템을 구축하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외교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창구를 확대한다. 또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도 확대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강화되며 공공외교위원회 구성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경제외교와 개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공동위를 통한 양자경제관리, 유무상 원조의 전략적 연계, 무상원조의 통합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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