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과제]평화정착 위한 남북기본협정 추진

빠른 시일내 경협기업 피해지원, 민간경제협력 마중물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유도
2020년까지 완전한 핵폐기 합의 도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남북 단일 시장 구성과 남북민간협력사업을 재추진한다. 이를 위해 남북경협 기업 피해보상을 조속히 실시해 민간경협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로 했다. 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기본협정 체결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보고대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전략을 발표했다.

대북전략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남북기본협정 체결''북한인권개선 및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남북교류 활성화''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등 크게 5가지 국정과제로 제시됐다.

국정위가 내놓은 정부 5개년 계획을 보면 제재와 압박 보다 대화와 협력에 방점을 찍은 모양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경제통일 구현을 1순위에 배치한 반면, 북핵문제는 순서상 마지막에 놓였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당시 통일공약의 핵심이기도 하다. 국정위는 한반도를 동해와 서해, DMZ 등 3구역으로 나눠 에너지와 자원벨트, 물류·교통벨트, 관광벨트로 특화하는 구체안을 내놨다.

특히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남북경협 피해기업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최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경협 피해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조속한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국정위는 이와 함께 남북대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남북관계 재정립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남북연락채널을 복원하고 군사실무회담, 적십자회담 개최 등을 통해 남북관계 재개 여건을 마련하며 분야별로 회담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체육, 종교를 비롯한 민간 차원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추진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우선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겨레말큰사전 편찬과 개성 만월대 발굴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2월 개최 예정인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참가를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국정위는 남북회담을 비롯해 민간교류가 활성화되면 기존 남북합의를 존중하고 새로운 합의 도출을 위한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북한 인권개선과 이산가족 상봉도 현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선정됐다. 이사진 선임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을 서둘러 출범하고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국제기구의 북한지원사업 공여도 검토키로 했다. 다만 당국 차원의 지원은 북한의 추가 도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여론 추이를 우선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국정위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통일 공감대 확산을 꼽았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광역시도에 통일센터를 설치하고 국내외 통일전문가 양성 프로그램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국회 협의와 국민 소통을 바탕으로 통일국민협약 체결을 추진한다는 과제도 제시했다.

북핵문제는 평화적 해결에 방점을 찍었다. 국정위는 2020년까지 완전한 핵폐기라는 합의를 도출한다는 목표와 함께 포괄적 비핵화 협상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단계적으로 올해 중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