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로밍요금제 12시간 단위로 개편하나

이효성 방통위원장 서면질의서…19일 인사청문회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현재 24시간 단위의 해외로밍 요금제를 12시간 단위로 세분화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이동통신3사는 24시간 단위의 로밍요금제를 운영해 이용자들은 불필요한 비용을 내야만했다.

18일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서 통실비 절감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지원금 상한제 폐지 추진 ▲분리공시제 도입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공시 등을 소개했다.

우선 이 후보자는 통신시장에 대해 "현재 이통시장은 3개 사업자의 안정적 과점 체제로 경쟁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자극 필요하다"며 "제4이통 선정, 알뜰폰 활성화 등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 검토가 필요하며 소관부처와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통신 요금에 대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주파수가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자원 중 하나이며 전파법에서 한정된 전파자원을 공공복리 증진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 점을 볼 때,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한다"며 "원칙적으로 통신비 인하는 시장경쟁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통신서비스가 국가 자원인 전파를 사용하고 있고 필수재 성격도 있어 통신요금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단말기 자급제 시장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단말기유통시장의 투명성 강화 및 경쟁촉진 측면에서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필요하나 완전 자급제 도입은 유통망의 급격한 재편, 이용자의 불편 등의 문제가 있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망중립성에 대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 고도화엔 불리한 측면은 있지만, 콘텐츠 서비스 유통을 활성화시키고 부가통신사업 발전에는 도움. 통신 산업 전반의 발전 방향, 이용자 후생 등 종합적 고려해 접근할 필요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에 따라 도입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제로레이팅은 인터넷 콘텐츠의 데이터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제도로 통신사는 찬성, 인터넷 업계는 반대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제로레이팅은 중소 콘텐츠사업자 및 스타트업에게 진입장벽으로 적용해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나, 이용자 이익이 증대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별 사안별로 이용자이익 침해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플랫폼 중립성에 대해서는 아직 개념이나 원칙이 확립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플랫폼 중립성은 포털, 쇼핑몰 등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 제공 사업자를 차별하지 말아야한다는 개념이다. 최근 구글, 네이버 등이 광고 콘텐츠를 검색 순위에서 먼저 보여주는 식의 영업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