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재벌개혁 핵심은 경제력 집중 억제·지배구조 개선"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상의 주최 조찬강연'에 참석해 "재벌개혁은 경제력 집중억제와 지배구조 개선 두 가지"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제력 집중 억제는 10대 그룹, 4대 그룹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지배구조 개선은 사후적이고 시장접근적인 방법이 좋겠다고 대통령께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김 공정위원장은 "흔히 재벌정책이라고 하는 공정거래법은 획일적 기준을 적용해 큰 그룹에는 규제 효과가 없고 하위 그룹은 과잉 규제가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정책 목적에 맞는 정책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