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새 대북 제재안 통과 난망…중·러 반대 관건"

[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초안을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른 시일 내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10일(현지시간) "관건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여부"라며 "중·러 양국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미국과 대치하는 형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새 결의안을 도출하려면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소식통은 "러시아는 북한이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술적인 근거를 들어 새 결의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문제 등 다른 이슈에서도 미국과 이견이 많아 안보리 결의 채택 등에서 미국에 반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식통은 또 "중국 역시 북한의 ICBM 발사 성공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 학계 등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이용해 북한에 압박을 가하고 더 많은 제재를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북한이 발사했던 미사일을 ICBM급으로 인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보리 결의가 미국과 중·러 간 파워 게임 구도로 펼쳐질 경우 이견이 있으면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란 게 소식통의 판단이다.

소식통은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로 평가받는 2270호 결의 등 과거 사례를 봐도 합의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며 "앞으로 진전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결의 채택을 예측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의 대북 압박 노력이 부족하다며 대만 무기 판매,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훈련 등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면서 "반대로 중국 내부에서는 이런 미국에 왜 우리가 협조해야 하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 7일 ICBM급 '화성-14형'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원유 공급 중단 등을 포함한 새로운 결의안을 초안 형태로 중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가진 후 이틀 만이다.

이번 주 안보리에서는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려는 미국과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중·러 사이에서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