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경유세 단계적 인상해야…고교, 외고 우대선발제도 폐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6일 경유세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외국어고등학교와 자립형사립고등학교 폐지 문제에 대해 일단 존치하되, 우대선발제도는 폐지키로 방향을 잡고 있다. 10월에는 추석을 전후로 10일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하도록 평일인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세먼지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선진국들의 경우 적어도 경유 가격이 휘발유와 같은 수준, 또는 휘발유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정책 권고가 많은 나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우리도 이제 그런 면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들이 생계수단으로 자동차 연료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지 않냐"면서 "이 문제에 대해 보완대책을 마련하면서, 내년도 재정개혁 때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위원장은 "(경유세 인상을) 한 번에 일시에 하는 것보다는 몇 단계로 나눠서 경유 전체의 소비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외국어고등학교와, 자립형사립고 폐지와 관련해 당장 폐지는 보류한 채, 우대선발폐지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고와 자사고가 당초 설립목적과 다르게 입시 전문 교육 기관화 됐다"면서도 "당장 자사고나 외고를 폐지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공교육 전체의 질을 높이는 혁신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교육 혁신이 일어나게 한 다음에 외고나 자사고와 같은 것을 심사할 때 설립목적으로 이행하지 못하면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외고나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특별한 혜택을 줘서 운영됐던 이 학교들이 제 역할을 못 한다고 평가할 때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 "우대선발제도(외고·자사고 시험을 본 뒤 일반고 시험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면서 "외고나 자사고도 일반고와 똑같이 모집하게 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외고·자사고 개혁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 등을 중심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평일인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9월30일(토요일)부터 10월9월(월요일, 한글날)까지 10일간의 황금연휴를 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그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는 중"이라면서도 "이번 추석에 10월2일 평일이 중간에 하루 끼어 있는데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민간까지 강제할 수 없고 관공서나 공공기관만 의무화되는 것"이라면서 "(지정되면) 민간도 따라오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농단 원인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적폐청산위원회'도 조만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적폐청산조사위의 큰 줄기에서 가야 근본적 대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김 위원장은 보육 문제 등과 관련해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베이비넷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