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유세 인상 없다" 공식 발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경유세를 올리지 않겠다고 26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경유세를 올리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내용을 확인한 결과 경유세 인상으로 미세먼지 감축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20일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22일 '주세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으며, 오는 29일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개편'과 다음달 4일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최 실장은 "용역 결과 실효성이 낮다고 나온 이상 경유세 인상을 당분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세먼지의 해외 기여분이 크고, 유류 소비는 가격에 비탄력적이며 경유세 인상에 따라 영세자영업자, 소형화물차주 등의 부담 늘어나는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언론은 조세재정연구원 공청회를 앞두고 "연구 용역 결과 경유세를 인상키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경유세 인상은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인상에 이은 '서민 증세'라는 반발이 제기됐고, 논란이 커지면서 청와대까지 "경유세 인상은 하지 않겠다"며 진화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최 실장은 "당초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 최종 보고서를 받으면 결정을 해야하는데 오늘 이러한 내용을 밝히는 것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실장은 지난 20일 발표된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인위적으로 축소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당시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근로소득세 대상자 절반에 육박하는 면세자를 줄이기 위해 표준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세액공제 종합한도를 낮추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발표했었다.

그는 "면세자 축소는 자연 증가가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저소득층 세부담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과세방안과 연계해야 한다는 등 여러 의견이 있었다"면서 "금년에는 면세자 축소를 하지 않고 중장기 과제는 종합적인 세제 개선방안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 실장은 지난 22일 주세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해 소규모 맥주, 이른바 '하우스 맥주'에 대한 지원 확대방안은 이번 세제개편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청회 결과 소규모 맥주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얘기들이 많았던 만큼 이번에 적용하겠다"면서 "주세의 종량세 개편은 낮은 수준의 종량제 전환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중장기적으로 논의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