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 견제'는 준비된 시나리오(종합)

大選부터 물밑에서 논의

"지방선거까지 버티자"

與, 전략부재로 대응 못 해

국민의당·바른정당 기류도 부정적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당의 실질적 협상 카드가 부재한 가운데 야당은 지난해 대선 정국부터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대비해 '고도의 견제책'을 논의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로 네 탓이라며 국회 파행의 공방 책임을 돌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영남권ㆍ보수지역에서 승리해 새 정부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할 것이란 시나리오다.

23일 한국당의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저렇게 고개를 매달고 있지만 지금으로선 순순히 협조할 생각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인사청문 정국에서 호기를 맞은 만큼 청와대와 여당에 대해 공세의 고삐를 늦출 생각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미 지난 대선 정국부터 보수정당 인사들 사이에선 이 같은 시나리오가 물밑에서 거론됐다. 바른정당에서 복당한 한국당의 한 의원은 새 정부의 핵심 법안을 '인질'로 잡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만약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전략상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 뚜렷한 대안이 없다"고 말했었다.

당시는 홍준표 전 한국당 후보의 지지율이 급부상하기 전이었다. 1차 저지선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후보와의 암묵적 연대, 2차 저지선은 인사청문과 지방선거였던 셈이다.

반면 여당과 청와대는 좀처럼 '영악한'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다당제 체제에서 야권의 당리당략에 따른 이합집산이 예상됐지만 전략이 부재했다.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검증을 위한) 인수위가 없어 자초한 측면이 크다"면서도 "좋은 후보자를 내고 검증을 확실히 하면 별 문제 없이 청문회가 마무리될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미 여당 내에선 일부 의원들이 특정 후보자에 대해 반발하고 있지만 당ㆍ청 갈등으로 비쳐질까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응도 상당히 늦었다. 민주당은 뒤늦게 야 3당에 '갈라치기' 전략으로 맞서며 한국당을 왕따시키려 했지만 여의치 않다. 야 3당이 정책위의장 회동을 열어 표면적으론 조건부 추경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국민의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여당이 (추경 처리 등을 위해) 빨리 정책위의장 회동을 소집해야 하는데 소식이 없었다"고 질타했다.

반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어제 4당 원내대표들의 국회 정상화 합의문이 깨진 뒤 눈물이 울컥했던 건 한국당이 너무하고, 국민의당에 섭섭했었기 때문"이란 원론적 의견만 개진했다.

당장 그는 "한국당이 쥐고 있는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를 되찾아올 방안도 없다"고 토로했다.

반면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국회 파행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문 대통령의 일방적 독주"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국민의당도 '강공모드'로 돌아섰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이 무조건 정부를 감싸고돌면서 여당 편을 들어주기를 바랐다면 오산"이라며 "(새 정부의) 조국 청와대 수석 감싸기가 박근혜 정권의 우병우 지키기와 뭐가 다르냐"고 되물었다.

결국 열쇠를 쥔 한국당의 '출구전략'은 일러야 7월 말께나 고개를 들 것으로 관측된다. 소극적으로 협조하다가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고 국회 주도의 여ㆍ야ㆍ정 협의체가 윤곽을 드러내면 마지못해 협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이번 일자리 추경은 다음 달을 넘기면서 집행이 어려워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