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 흘린 與원내대표…닷새 만의 국회 정상화 與野 합의문 결렬(종합3보)

'추경안 계속 논의' '조국 수석 등 운영위 참석' 놓고 與野 이견

野 "추경안 논의 자체 안 된다"

與 "조국 수석 등 참석 명기 안 된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끝내 울음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유제훈 기자, 부애리 기자, 전경진 수습기자, 정준영 수습기자, 문채석 수습기자]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후폭풍'으로 파행을 겪은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합의문 채택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상임위 보이콧으로 멈춰 선 국회가 닷새 만에 정상화에 나서는 듯 했으나 쟁점이 됐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국회 운영위윈회 참석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ㆍ정우택 한국당ㆍ김동철 국민의당ㆍ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등 4명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해 전날 마련한 합의문 채택을 시도했다.

애초 합의문 초안에는 인사청문회 등을 위한 국회 상임위 재개, 정부조직법 심의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비리 인사배제 원칙'으로 촉발된 인사파동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 안에 소위원회를 구성, 인사청문 기준 및 제도 개선안 마련에 착수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국회 주도의 여ㆍ야ㆍ정 협의체 구성과 개헌특위ㆍ정치개혁특위 등 국회 특위연장 및 신설 문제는 7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회 운영위도 청와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게 될 것으로 보였지만, 여당이 조국 수석 등의 국회 출석을 명기할 수 없다고 맞서며 타결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도 추경안 심의와 관련된 문구를 아예 합의문에 넣을 수 없다고 맞서며 갈등을 부추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야당은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비리 인사배제 원칙' 파기 관련 입장 표명 등을 요구해 왔다.

여야는 핵심인 일자리 추경에 대해 회동 전부터 이견을 분명히 드러냈다. 정 원내대표는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추경문제는 합의문에서) 들어내려고 한다"며 "일체 언급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여당이 주장한 '추후 논의하기로 한다'는 문구마저 삭제할 것이란 설명이었다. 민주당은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ㆍ처리를, 한국당은 명확한 반대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심의 협조를 제각기 주장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에도 "이번 일자리 추경을 계속 논의한다는 것 자체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 "(조국 수석 등의) 다음 달 운영위 출석 건을 합의문에 넣는 것을 여당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도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잘 안됐다. 잘 안돼서 다시 만날 것인지 말 것인지 이야기도 없이 헤어졌다"고 전했다. 그는 "한두 개가 정리되면 오후에 다시 만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우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협치는 끌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면서 "추경에 대해 한국당은 심의를 할 수 없다며 '계속 논의한다'는 문구마저 빼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당이 삭제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조차 막으려한다"며 불편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정권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이 어떤 당이냐. 국정농단을 했던 세력이 아니냐"면서 "국민의당도 추경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쯤 심의를 시작한다고 얘기했는데 뒷짐만 지고 있더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지난 한 달 동안 참고 참으며 얘기를 들었다. 한국당이 너무하다"며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극적 타결이 좌절되면서 국회의 향후 행보는 산 넘어 산이 됐다. 새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에 불거진 국회 파행이 다당제의 명암을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만큼 여야가 언제든지 사소한 이견 다툼으로 정면충돌하고 국회가 멈춰 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번 추경만 해도 야당은 과거 보수정권 때와 상이한 반응을 내비쳤다. 이명박 정부에선 첫 추경 처리에 불과 4일이 소요됐고, 박근혜 정부에선 제출 다음 날 곧바로 예산결산특위에 상정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만 유독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원론적 불가 입장이 개진됐다. "추경이 남용된다"거나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일자리 추경안은 향후 여야 관계에서도 여전히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추경 심의 반대 입장이 워낙 확고한 탓이다.

야당이 여론을 의식해 6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응하더라도 7월 임시국회 역시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설득해 추경안 심사를 강행하더라도 한국당은 다시 상임위 보이콧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예결특위 상정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강행 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가뜩이나 얼어붙은 정국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쉽사리 결정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여야가 매듭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지난한 과정을 거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물밑 접촉을 통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 작성에 다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전경진 수습기자 kjin@asiae.co.kr
정준영 수습기자 labrie@asiae.co.kr
문채석 수습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