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만나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

장관급 인사로는 처음…중소기업인 간담회도 예정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간담회를 갖는다. 장관급 인사가 국정기획위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며, 새로 임명된 부처 수장으로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이어 두 번째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구원에서 김진표 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2차 공정거래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한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에 대해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와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1차 업무보고 이후 불공정 갑질 근절 강화 등 세부 방침을 발표한 만큼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존 방침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외의 사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와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업무보고에서 불공정 갑질 근절과 관련해 가맹점 대리점에 대한 가맹본부와 대형 유통업체의 보복 금지조치 조항을 신설하고,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가맹본부와 대형 유통업체가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원자재비용 인상분만 반영해온 하도급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8일에 이어 두 번째 중소기업인 간담회도 개최한다. 앞선 간담회는 국정기획위 사회분과가 나서 노동정책에 대해 논의했고, 이번에는 경제2분과가 나서 새 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간담회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 주재로 열린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박성택 회장이 나서 중소기업이 바라는 새 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중소벤처기업인과 만남도 갖는다.

아울러 사회분과 주재로 보건의료 전문가 및 단체 간담회를 포함해 보건의료 미래산업 비전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전일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등 4대 복합·혁신과제를 선정하고 일자리위원회 등 별도의 추진조직을 정해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국정기획위가 선정한 4대 복합·혁신과제는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교육·노동·복지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이다.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해소를 골자로 하는 3대 중점 우선과제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과제를 추가한 것이다.

복합·혁신과제 선정기준은 ▲대선 10대 공약과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과제 ▲예산과 조직 인력 등 정책집행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해 추진해야 할 과제 ▲여러 부처가 연관된 대형 복합과제 등 3가지다.

국정기획위는 이들 4대 복합·혁신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위원회, 4차 산업혁명위원회 등 별도의 추진조직을 두기로 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4대 복합·혁신과제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별도의 추진조직을 구성해 종합 관리하고 추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