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스승의 과거’를 몰랐나

안경환 후보자 여성 도장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
잇단 의혹에 ‘제자’ 조국 수석의 인사검증 능력도 도마에
“알아도 문제, 몰라도 문제” 지적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기자 회견을 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마지막 소명으로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해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매일 하나씩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6일에는 40여년 전 도장을 위조해 여성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가 1년여 뒤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저서 ‘남자란 무엇인가’에서 드러난 왜곡된 여성관과 아들의 이중국적, 자신이 고백한 과거의 음주 운전 등으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안 후보자가 공소시효가 지나기는 했지만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까지 드러나 자질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안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의 불똥은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조국 민정수석에게까지 튀고 있다. 조 수석이 ‘특수관계’인 안 후보자에 대해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서울대 법대 선후배이자 사제관계인 이들은 정치적 성향이 비슷하고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안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장을 할 때 조 수석은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하기도 했다.

조 수석이 40여년 전의 개인사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알기가 쉽지 않지만 지난해 11월에 출간된 책 내용을 몰랐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알고도 눈 감아도 문제지만 몰라서 걸러내지 못한 것도 문제다.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한 인지 여부를 떠나 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는데 조 수석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높다. 현재 청와대 인사 시스템은 대통령과 수석들이 토론을 해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현옥 인사수석, 조국 민정수석은 고정 멤버이고 해당 부처와 업무적으로 관계가 있는 실장이나 수석들이 참석한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김수현 사회수석이,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장하성 정책실장이 참석하는 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인사수석이 해당 인사를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 민정수석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이야기하고, 해당 수석들은 후보자들의 이력이나 성향이 현 정부의 국정 철학과 일치하는 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석동 전 위원장에 대해 장하성 정책실장은 관료 장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데 비해 조국 수석은 론스타 매각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국 민정수석/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장관의 경우 민정수석과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다. 다른 부처 장관과 달리 안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국 수석이 인사검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국정철학 공유 등 업무 적합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해야 한다. 조국 수석이 안 후보자의 단점 보다는 장점을 부각해서 이야기할 경우 인사검증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된다. 견제와 균형을 위해 도입된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수석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본인만 알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