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미래다] 내가 대통령이라면…칼퇴·정규직·취업·공정

창간 29주년 오픈서베이 설문조사…부패척결 처벌 강화, 직장 내 카톡 금지법 제정 의견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 제도, 강화, 비정규직, 복지, 일자리, 칼퇴근법, 중소기업, 세금, 임금, 어린이집…'

"만약 당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이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떤 법(제도)을 만들고 시행하고 싶은가"라는 물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들이다.

아시아경제가 오픈서베이를 통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00명에 이르는 참여 인원만큼이나 다양한 견해가 나왔다.

흥미로운 대목은 다양한 해법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특정한 흐름이 엿보인다는 점이다. 한국사회 기득권 구조에 대한 혁파를 통한 공정사회 실현과 힘과 권력을 지닌 이들의 견제와 감시에 대한 욕구가 담겨 있었다. 또 풍요로운 세상과 행복한 삶에 대한 소망을 담은 내용도 적지 않았다.

아시아경제 창간 29주년 특집 오픈서베이 여론조사 결과

◆정규직 전환, 정시퇴근 준수="비정규직 차별을 없애야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염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맥이 닿아 있는 부분이다. 이번 설문에서도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는 없지만 차별은 해소해야 한다는 염원이 담겼다.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칼퇴근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같은 맥락으로 '야근금지법' '저녁이 있는 삶' '정시퇴근 준수법'을 희망하는 이도 많았다.

복지 제도의 확대 목소리도 이어졌다. 교육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설문에 응답한 C씨는 "어린이집 전일반을 선택해도 오후 3시 이후에는 눈치를 봐야 한다"면서 "맞벌이 가정은 도우미 아주머니를 구해야 해서 지출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 밖에 싱글족을 위한 세금감면법, 직장 내 카톡금지법 등 독특한 의견을 제시한 이들도 있었다.
　
◆부패 방지와 공직자 감시="부정부패가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부패 정치인들을 찾아 벌을 줘야 한다." "고위 공직자가 잘못했을 때 솜방망이 처벌은 사라져야 한다."

대한민국이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부정부패 척결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사형 등 강력한 처벌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한국은 1997년 12월 김영삼 정부가 사형을 집행한 이후 20년 동안 사형 집행이 없었다.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형법 등에는 분명히 사형이라는 형벌이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처벌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의 흐름에 주목하면서도 사형 집행 부활 등은 국격과 관련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례처럼 힘 있는 이들이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국민 인식이 강력한 처벌에 대한 찬성 의견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사회 부정부패 방지 대책으로 손꼽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설문에 참여한 A씨는 "(청탁금지법) 처벌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인간 본연의 넉넉한 풍속을 살리고 영세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말했다.

설문에 참여한 B씨는 "학생을 보건실에 업어서 데려다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가져온 음료수도 거절하다 보니 교사도 학생도 서로 어려운 관계가 되고 있다"면서 "교사와 학생의 소통과 정을 법으로 막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아경제 창간 29주년 특집 오픈서베이 여론조사 결과

◆사회기강 확립에 무게 실린 여론=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 중 가장 많은 23.6%는 '불법·탈법 용납 않는 사회기강'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서민 노동자 등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19.0%), '일자리 창출과 창업시스템 확립'(17.9%), '잘못된 역사 청산과 정의사회 구현'(16.0%), '경제활성화와 내수 진작'(14.8%) 등이 뒤를 이었다. '튼튼한 안보와 외교 시스템 구축'(7.3%)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은 이들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민간인 신분인 최순실씨가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국정을 농단한 사태는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줬다. 주말마다 서울 광화문 일대에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대통령 탄핵과 국정농단 세력 엄단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 시스템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이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난 결과다. 시민사회도 이러한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창간 29주년 특집 오픈서베이 여론조사 결과

◆세대별로 엇갈린 시급한 해결 과제=주목할 부분은 세대별로 견해가 엇갈렸다는 점이다. 불법과 탈법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기강 확립은 전체적으로도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특히 50대에서 더 많이 공감하는 결과를 보였다.

50대는 26.7%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50대는 일자리 창출과 창업시스템 확립에 대해서도 23.1%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택했다.

30대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의 우선순위로 서민 노동자 등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꼽았다. 30대의 22.3%가 이러한 견해에 동의했다.

불법과 탈법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기강 확립을 꼽은 이들은 20.3%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진보 세대인 30대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다. 20대도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선택한 이들이 22.0%에 달했다. 40대는 잘못된 역사 청산과 정의사회 구현을 선택한 비율이 19.2%에 달해 눈길을 끌었다.

성별로도 차이점을 보였다. 남성은 불법과 탈법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기강 확립을 선택한 이들이 25.6%에 달했지만, 여성은 21.6%에 머물렀다. 여성의 20.4%는 서민 노동자 등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택했다.

오픈서베이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소비자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SK텔레콤, 유한킴벌리, 현대카드 등 1000여개의 기업고객과 일해왔으며 연간 1400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 최대 모바일 패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패널이 설치한 오베이 앱을 통해 소비자의 행태 및 설문조사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번 아시아경제의 창간설문 조사는 6시간 이내에 1000명의 응답을 실시간으로 수집해 사회 이슈에 대한 인식 조사를 모바일 리서치를 통해 더욱 빠르고 신뢰성 있는 조사 결과를 제공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