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과거 칼럼서 “위장전입 엄정한 수사 뒤따라야”…정치권 전형적인 ‘내로남불’

조국 민정수석/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12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발표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과거 고위공직자의 음주운전과 위장전입 전력을 비판했던 글이 다시 회자하면서 조 수석에 대해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 수석은 지난해 8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음주운전 전력으로 논란이 됐던 이철성 경찰청장을 임명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음주운전 단속의 주무 부처 총책임자가 과거 이런 범죄를 범하고 은폐까지 하였는데도 임명했다"며 "미국 같으면 애초 청문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사진=한겨레 신문 캡처

또 2010년 이명박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에 대해 같은 해 8월 ‘위장과 스폰서의 달인들’이라는 ‘한겨레’ 칼럼을 통해서 "맹모삼천지교? 맹모는 실제 거주지를 옮긴 실거주자였기에 위장 전입 자체가 거론될 수 없다"며 "인지상정? 이는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길 여력이나 인맥이 없는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일단 이런 후보자들의 지명부터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엄정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야당에선 당장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논평을 통해 "조국 수석은 자식 진학 목적의 위장 전입을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길 여력이나 인맥이 없는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라고 지적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위장 전입 문재인 정권에 '일단 이런 후보자들의 지명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했던 조국 민정수석의 발언을 돌려드린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검증을 담당하는 자리에 있다. 2010년 8월에 쓴 본인의 칼럼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바란다"면서 "당시는 이명박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학교 문제로 위장 전입한 사실이 나올 때였는데, 조 수석은 ‘자기편을 옹호하는 데에도 지켜야 할 금칙은 있는 법’이라고 비판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