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언급한 '국회 청소노동자 직접 고용' 사례 살펴보니…위탁비용 절감으로 상생(종합)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국회의 청소노동자 직접 고용 사례가 다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하며 예시한 사례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의 표본으로 강조된 덕분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연설에서 "국민들은 버틸 힘조차 없는데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다"며 이 같은 사례를 끄집어냈다.

그는 "국민이 힘들면 지체 없이 손을 내밀어야 한다.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며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은 국회가 먼저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도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는 각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국회는 본회의에서 의결한 ‘2017년도 국회 예산안’에 청소용역을 위한 예산 59억6300만원을 직접 고용예산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민간위탁사업비’가 ‘상용인건비’로 예산항목이 전환된 것이다.

이는 1981년 국회에서 청소업무가 민간 위탁 형태의 도급계약으로 맡겨진 뒤 35년 만의 일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11년 18대 국회부터 청소노동자 직접 고용을 추진했지만 당시 정부와 여당(새누리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20대 국회 들어 여소야대(與小野大)로 재편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윤근 국회사무처장이 직접 나서면서 길을 텄다.

고용형태가 달라지면서 국회의 청소노동자는 일반 공무원과 같은 복지포인트, 경조사금 등의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 임금도 지난해 대비 약 8만5000원가량 인상됐다.

무엇보다 고용주가 위탁업체에서 국회로 바뀌면서 고용안정이 이뤄졌다. 올해부터 2년 연속 근무하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만큼 60세 정년이 보장된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