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승부수'…꼬인 정국 풀릴까

靑, 실장·수석도 국회로…野 설득에 총력
文 대통령, 추경·공직 후보자 통과 설득
野, 반대 입장 재확인…임명 강행할 수도

문재인 대통령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국회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12일 오후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에 나서는 승부수를 던졌다. 대통령이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 시정연설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추경안에 대한 야당의 반발과 인사청문 정국을 정면 돌파하려는 의지가 담겼다고 해석한다.

문 대통령이 국회를 찾는 건 취임식이 열렸던 지난달 10일 이후 34일 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267일 만에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던 점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이 이번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일자리를 강조했고, 재난 수준의 실업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 추경이 시급하다는 점을 국회에 소상히 설명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일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11조2000억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4조2000억원이 일자리 창출에 투입, 공공부문에서만 7만1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앞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 격차와 실업률이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추경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야당은 "추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국회 방문은 여러 의혹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성격도 짙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정권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내각 구성이 시급하다며 야당을 설득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대통령이 국회를 찾을 때 정무수석이 수행하는 관례를 깨고 정무수석실 비서관들과 실장·수석들이 동행한다는 계획이다. 대야 설득에 청와대가 총출동하는 셈이다. 장관 후보자가 중도 낙마할 경우 새 정부 임기 초반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후보자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의미 있게 평가하면서도, 추경안 등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회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의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정부·여당은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야당과 일체의 사전협의나 설명조차도 없었다"며 "이건 협치가 아니라 강요와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교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선 청와대가 일부 공직 후보자들이 5대 공직 배제 원칙에 위배되지만, 낙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 한 야당 의원은 "청와대는 위장전입, 탈세 등 스스로 정한 원칙을 깨고 야당의 의견도 무시하고 있다"며 "결국 야당을 설득하는 듯한 여론전 끝에는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