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문재인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환경영향평가를 놓고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줄타기 외교'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이미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에 대해 철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 한미간 외교적 갈등 요소를 불식시켰다. 하지만 사드 발사대 4기에 대한 추가 반입은 적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면서 최대한 늦춰 중국을 달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8일 정부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사드배치 부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혀 이미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와 X-밴드 레이더는 그대로 두고 추가 배치되는 부분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측에 1단계로 33만㎡ 미만의 토지를 공여하고, 2단계로 약 37만㎡의 토지를 공여할 계획이다.
일단, 청와대가 이미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이달 말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찰 요소를 제거한 셈이다. 게리 로스 미 국방부 대변인도 7일(현지시간) "사드 배치는 동맹의 결정이고, 철회될 일이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공식 입장을 믿는다"고 밝혀 한 발 물러난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 한미동맹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북한의 핵확산을 어떻게 저지할 것이냐는 굉장히 큰 제목들이 의제가 된다"며 "사드 배치라는 특수한 주제를 갖고 정상이 논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사드발사대 4기의 추가배치 시점이 늦어질 경우 중국 달래기식 외교도 가능하다. 문 대통령이 보고 누락과 환경영향평가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시한 만큼 환경영향평가가 보다 철저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안에 사드발사대 4기 추가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가 늦어지면 한중관계가 개선될 여지도 있다. 우리 정부가 오는 7월 또는 8월에 열릴 가능성이 있는 한중 정상회담, 8월 24일 한중수교 25주년 등 굵직한 외교 이벤트를 통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임한택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는 "사드 문제의 본질은 결국 미중 경쟁 시대에 한국의 입지를 어디에 두느냐에 있다"며 "한국의 중간자적 입지가 지난 10년간 매우 협소해졌지만 본질적인 구조 변화에 대한 냉정한 인식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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