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앞으로 사드의 운명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가 원점에서 새로 검토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미사일위협에 조기배치가 불가피하다는 국방부가 꼼수를 써 오히려 배치를 늦추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눈속임 공여부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5일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방부가 작년 11월 25일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미군 측에 1단계로 33만㎡ 미만의 토지를 공여하고, 2단계로 약 37만㎡의 토지를 공여할 계획이 있었다고 밝혔다.

당초 국방부는 사드 부지에서 장비 운용을 위한 사업 면적이 10만㎡에도 못 미친다며 32만여㎡의 땅을 미군 측에 공여한 것은 사드 장비들의 안전거리를 충분히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국방부는 주한미군 측에 대한 2단계에 걸친 부지 공여 계획을 수립했고 33만㎡ 미만의 토지를 먼저 공여해 대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고 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사드배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법 절차를 우회하려 했다는 의혹이 커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방부는 조만간 사드 부지 공여를 2단계로 설정한 보고서 내용에 관해서도 공식 설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영향평가 앞으로 어떻게=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전체부지 70만㎡ 중 32만여㎡만 사용하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평가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 1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드의 연내배치는 사실상 물건너간 셈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 영향 평가에는 대상 부지의 용도ㆍ면적에 따라 ▲전략 환경영향평가 ▲일반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나뉜다.전체면적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다면 1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주한 미군에 공여한 사드 부지는 용도가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에 해당하고 면적은 33만㎡ 미만에 해당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하지만 현재 주한 미군에 공여된 32만여㎡의 부지에 추가로 사드 발사대 4기가 배치될 때 추가 사업 면적이 발생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전략 환경영향평가 또는 일반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방부는 그동안 "지금 현재 사업면적이 약 10만㎡이하이기 때문에 저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해서 한다는 기본원칙을 갖고 있다"며 "관련 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대상은 아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한미간의 기존 합의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올해 중으로 사드를 배치해 작전 운용한다는 것이 한미 당국의 입장이라고 밝혀왔다. 미측에서 한미간에 합의한 사드배치에 대해 우리 측이 합의를 어겼다며 반발할 경우 한미간의 갈등도 불가피하다. 이는 사드 발사대 4기의 비공개 추가반입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진상조사 지시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안보실과 국방부 지휘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로 이어지면서 새 정부의 대미관계에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된 가운데 나온 언급이다.

▲이미 배치된 사드 가동은= 미측은 지난달 6일 C-17 대형 수송기를 이용해 요격미사일을 쏘는 차량형 발사대 2기를 포함한 일부 장비를 반입한 바 있다. 이후 레이더와 발사대 2기는 정상가동중이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지시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성주포대 인근 왜관(캠프 캐럴)에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발사대 4기는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될 때까지 왜관 기지에서 대기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안팎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운용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한미는 사드체계가 배치 완료돼 작전운용에 들어가면 북한의 각종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시뮬레이션 연습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2020년 초반을 목표로 구축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주한미군 사드체계로 중첩방어체계를 가동해 유사시 40~60여㎞ 상공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계획이다. KAMD는 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와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 패트리엇(PAC-3) 요격체계, 탄도탄 작전통제소(AMD-CELL), 중거리(M-SAM)ㆍ장거리(L-SAM) 지대공미사일 등으로 구성된다. 그린파인 레이더와 AMD-CELL은 각각 2개 지역에 배치, 구축됐다. 직격형 PAC-3 수백 발은 지난해부터 도입되고 있다.

M-SAM과 L-SAM은 각각 2020년 2022년까지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L-SAM은 고도 6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현재 우리 군이 운용하는 파편형 PAC-3 미사일과 성능이 개량된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철매-Ⅱ) 사거리의 4배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