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중소벤처기업부 환영…정책 이원화는 문제"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계는 5일 오전 새정부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공개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포함 조직개편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산업정책'과 '기업정책'이 이원화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책공약에 담겼던 중소기업청의 부 승격 공약이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반영된 것은 이러한 중소기업계의 숙원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력한 중소기업 정책추진을 담당할 실행 조직이 중소벤처기업부 직제에 반영되지 못하는 점은 아쉬워했다. 수요자인 중소기업은 2개 부처를 상대해야 하는 혼란스러움도 예상된다.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창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기와 포용적 성장, 중소기업의 창업ㆍ성장ㆍ회수의 전 과정을 일관되게 한 부처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산업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돼 있어 이원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코트라 등 산하기관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 정부조직법 개정과정에서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꼭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계는 "혁신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으며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논의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