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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추경]김동연 후보자 "10조원으론 부족…최대한 늘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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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추경]김동연 후보자 "10조원으론 부족…최대한 늘려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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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당초 10조원 안팎에서 11조2000억원으로 크게 늘린 데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목소리가 전격 반영됐다.


5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최근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으로부터 추경 편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뒤 "시장에서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이보다 더 많은 규모의 추경을 실시해야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추경 규모를 최대한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당초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1000억원과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 8조8000억원 등 총 9조9000억원 수준에서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었지만, 김 후보자의 뜻에 따라 기금 1조3000억원을 전격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50bp(0.5%포인트) 인하를 예상한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100bp의 금리인하를 단행해 정책효과가 극대화된 사례를 들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기재부 통합 이후 첫 '예산통' 출신 부총리 후보자답게 추경 규모는 물로 구체적인 사업 선별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추경에는 국채 상환이 제외된 것도 김 후보자의 뜻이었다.


대신 그는 추경의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에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 '국민이 기대하고 원하는 사업' 위주로 짜도록 지시했다.


기초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인 경우 기초생보 부양의무 면제, 국공립 어린이집 2배 확대 등의 사업은 김 후보자가 강력하게 요구한 것들이다. 아주대 총장으로 일하면서 청년층 취업과 창업 등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한 경험을 바탕으로 은퇴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청년의 아이디어와 결합하는 세대융합형 창업도 신설했다.


1년 8개월 넘게 예산실장을 맡고 있는 박 실장은 지난해 추경 편성의 경험을 살려 신속하고 꼼꼼하게 추경안을 마련했다. 그는 "지난달 15일경부터 추경 편성 작업에 들어가 보름여 만에 11조원이 넘는 추경안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주말도 없이 일한 예산실 직원들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이달부터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 작업에 들어가야 하고, 청와대가 6월 임시국회에 추경을 통과시킬 것을 주문한 상황이어서 예산실 직원들은 매일 밤을 새다시피 추경 편성에 몰두해왔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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