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추경]11조2000억원, 공공일자리·서민지원에 쏟아붓는다

▲추경의 고용창출효과 [자료 = 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초과세수와 기금여유자금까지 합해 총 11조2000억원을 공공일자리와 일자리여건 개선, 서민생활 안정 정책에 쏟아붓는다. 직·간접적으로 1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경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했다. 추경 규모는 11조2000억원으로, 추가 국채발행 없이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1조1000억원과 올해 국세 예상증가분 8조8000억원, 기금 여유재원 1조3000원으로 조달한다.

일자리 창출(4조2000억원)과 일자리 여건 개선(1조2000억원)등 일자리 관련으로만 역대 최고수준인 5조4000억원을 지출한다. 이번 추경은 첫 일자리 추경이기도 하다.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도 실업대책을 냈지만, 일자리 추경은 없었다.

실업, 특히 청년들의 실업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박춘섭 예산실장은 추경편성요건 중 두 번째 항목인 '대량실업 발생 우려'를 이번 추경의 이유로 꼽았다. 그는 "청년실업률이 일반실업률의 3배 수준까지 올라왔고, 청년실업자가 120만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일단 7만1000명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11조2000억원의 37.5%인 4조2000억원이 쓰인다. 소방·경찰·근로감독관 등 국민안전과 민생에 관련된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한다. 경찰관 1500명과 부사관·군무원 1500명 등 4500명을 중앙에서,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과 소방관 1500명 등 7500명을 지방에서 새로 뽑는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4000명, 노인일자리 3만명 등 사회 분야에서 5만9000명의 인력이 확충된다. 보육 부문에서는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각각 4000명과 1000명, 보건 부문에서는 치매관리와 방문건강관리 인력 5125명과 508명을 새로 뽑는다. 노인돌봄서비스 600명 등 요양 부문과 아동안전지킴이 3073명, 산림재해일자리 4000명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대거 인력을 뽑는다.

노인일자리 3만195명을 새로 뽑고, 단가도 기존의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5만원을 더 주기로 했다.

민간 부문에서도 1만5000명의 추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세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에서 3년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5000명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실패한 기업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3000억원 규모의 재기지원 펀드를 마련하고, 연대보증 면제 등을 위해 신·기보에 2000억원을 지원한다. 청년들의 창업 지원을 위해 청년창업 펀드를 5000억원, 창업기업융자를 6000억원 확충한다. 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도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전용펀드도 4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1조2000억원을 쓴다. 일단 취업성공패키지 청년 수혜자를 5만명 늘리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해 3개월간 30만원씩을 지원한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 수령액도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대상인원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확대한다.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2배 인상한다. 현행은 통상임금의 40% 선이었다면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80%선까지 지불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당초 계획(180개)의 2배인 360개소로 늘린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성장기반 자금 지원을 1조6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6000억원 늘린다.

일자리 외에도 서민생활 안정에 2조3000억원을 들인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안심센터를 현 47개소에서 252개소(1418억원)로 늘리고, 치매안심병원은 34개소에서 79개소(605억원)로 늘린다. 청년 내집마련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심 역세권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2700호 공급한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장치도 설치한다. 나머지 3조5000억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지방에 내려보내, 최대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쓰이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약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일자리 7만1000개와 민간일자리 1만5000개, 그리고 고용장려금과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2만4000개의 민간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좌홍 민생경제정책관은 "기대효과까지 합해 11만명 정도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며 "단 올해 11만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