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추경]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만든다. 도심 역세권에 2700호의 임대주택을 지어 청년층에게 공급한다.

5일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르면, 올해 추경 11조2000억원에는 일자리 창출이나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외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포함됐다.

우선, '치매 국가책임제'에 속도를 낸다. 1418억원을 투입해 전국에 47곳 뿐인 치매안심센터를 252곳으로 대폭 늘린다. 전국 시·군·구 모든 곳에 치매안심센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치매안심병원도 현재 34곳에서 79곳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예산 605억원을 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 가운데 하나가 치매"라며 "당장 일자리 추경에도 2000억원 정도 반영을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첫 사업을 시작해 볼까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치매 국가책임제와 관련해서는 "경증부터 중증에 따라서 각각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한다"며 "중증이 되면 치매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의 1대 1 맞춤형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 1차적으로 필요한 게 치매지원센터가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운 노인·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중으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예를 들어 65세 노인이 90세 노모를 부양할 경우, 노모가 급여 자격이 되더라도 부양의무자로 설정해 급여를 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부양의무를 면제한다. 노노(老老) 부양 가정과 같이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일반적인 가구에 비해 빈곤율도 높고 의료비도 높아 부양의무제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4만1000가구가 가구당 연 910만원 수준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생계 135억원, 주거 82억원, 의료 283억원 등 총 490억원이 투입된다.

청년의 주거 문제를 위해서는 3053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주택 1500호를 매입하고 수선해 청년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한다. 정부가 직접 매입하지 않는 전세 형태로는 1200호를 공급한다. 호당 매입 단가를 1억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올려 대도시 역세권 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근로장학생 수를 7000명으로 확대하는 데에는 107억원을 들인다. 전원 학교 밖에서 뽑도록 해 실무 경험을 쌓아 취업에도 도움이 되도록 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측정한 자료는 향후 공기청정기 설치 등의 정책을 수립 때 사용할 계획이다. 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인 경유 차량을 감축하기 위해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매연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676기를 추가 설치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도 지원하기로 했다. 도시대기측정망 34곳도 신설한다.

교정시설, 국립대학 등 공공기관 조명을 LED로 교체한다. 현재 공공기관 LED 교체율은 30%에 그쳐 이를 8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도시철도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