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구 회장, 새 정부에 바란다 …"금융 '겸업주의·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일문일답)

하영구 회장2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방식과 전업주의에 대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새정부에 건의했다.

하영구 회장은 2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에 대한 은행권의 요청 사항을 전달했다.

하 회장은 "금융회사들이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금융소비자를 위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근본적인 프레임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재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제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방식으로,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산분리·은산분리 적용기준은 업종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실제 업무내용과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합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하 회장은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의 재산증식을 위한 금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자산관리 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의 미비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저해하고 있는 신탁업, 개인연금제도, 방카슈랑스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금융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법률과 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빅데이터 등의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공유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각광받는 금융신기술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비대면 본인(실명)확인 방법으로 정부가 지문 정보 확인 서비스를 제공해, 이를 사회적 인프라 및 금융 인프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주거문제의 해결에 있으며, 이를 위해 공공주택 확대 및 중산층으로까지 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무주택자 주거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DSR 지표를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일률적 LTV·DTI 규제를 대출 목적이나 대출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가계 대출의 가격기능이 시장논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공서열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은행권의 경직된 임금 체계를 개편해 노력과 성과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는 합리적 인사·보상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하영구 회장은 "국내 금융산업이 과거의 법과 제도, 관행 등 낡은 틀에 갇혀 성장이 정체되고 수익성은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면서 "우리 경제 선진화를 위해서는 금융 산업이 독자산업으로 발돋움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서비스 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하영구 은행연합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하영구 회장

일문일답

Q.은행연합회는 성과연봉제 도입 확대 필요성 인식 추진해 온 것으로 아는데 , 정부는 재검토 입장이다 . 연합회 입장은?
A.성과연봉제는 임금체계 유연성확보를 위한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은행권 임금체계 유연성 확보는 계속 추진해야 하는데 . 유연성 확보의 몇가지 방안이 호봉제폐지, 직무급제, 성과측정에 의한 합리적인 성과배분이다. 한꺼번에 가는지 단계별로 가는지는 숙제로 남아있다. 지난해 성과연봉제 관련 공공기업은 이미 시행을 했고, 일반은행은 논의를 했었고 그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여러차례 노사협상을 했지만 현재 개별은행별 노사협의로 넘어가 있다. 일반은행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논의를 했지만 지속해서 노사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성과가 없다. 앞으로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서 달성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한다. 성과연봉제 관련해서 부언을 하면 지금과 같은 단순히 연공서열에 의해 자동적으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가 맞지 않다. 호봉제가 폐지되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는 확보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 지속적으로 유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Q.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은행권들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A. 이사안은 은행권의 전체적인 의견을 나눌 기회를 갖지 못했다. 개별적으로 검토를 하는 은행이 있고 아닌 은행이 있다. 양질의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 나누는 문제는 결국은 저녁이 있는 삶, 휴가가 있는 삶과 맞물려 들어간다. 이런 부분과 맞물리면 일자리 추가적인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임금의 유연성이 제고되면 피라미스형 구조, 신입 직원 축소 문제가 같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추가적인 일자리 기여 부분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지방도시에 창조경제센터가 대기업 위주로 돼 있었는데, 스타트업들을 보육하고 지원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다. 은행권은 디캠프, 구글캠퍼스 , 마루라는 곳도 있다. 다만 서울에 집중돼 있어서 지방도시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세제 혜택에 대한 지원 부분은 건실한 중소기업이 추가적인 고용을 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고 본다. 스타트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신보, 기보가 스타트업들에 대한 보증의 한도를 정하고 그에 발맞춰 은행권이 지원을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Q. 규제 완화 부분은 은행권이 규제를 풀어주면 어느 정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인지. 서민금융 지원책은.
A. 은행의 경우 전체 수익에서 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90%가까이 되니까 이자장사 비판을 받고, 대형화 되지도 않고 경제규모에 비해 규모도 적고 , 국제경쟁력도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이런 부분 해소하기 위한 숙제가 겸업주의,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이다. 미국의 큰 금융회사 실적 발표는 이자수익이 60%, 비이자수익이 40%다. 유니버셜뱅킹, 금융지주회사가 하나의 금융회사 형태로 운영이 된다. 그안에 은행, 보험, 증권 수익이 다 들어가 있다. 다른 나라도 은행 이자수익은 높다. 증권사 자산운용사는 대부분 비이자수익이다. 그것을 한 울타리 안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면 대형화, 자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 우리나라 은행들도 선진국 형태의 대형화되고 국제경쟁력 강화될 것이다.

서민금융의 경우 은행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서민금융이 있고, 은행이 재원을 지원해서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서민금융은 은행, 상호저축 등 서민금융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부분을 할 것이고. 중소기업 지원 부분은 지금까지 해왔던 기술금융 부분을 발달을 시키고. 연대보증 개선책 등이 동시에 시행되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Q. 가계대출 문제, DSR 지표를 합리적으로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어느 수준인가. 새 정부의 가계대출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A. 은행권에서 DSR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국이 딱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다. 현행 DTI·LTV는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 대출 목적 등에 따라 활용을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제도화 할 것이 아니라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를 드린 것이다.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DTI규제를 생애최초에 집을 사는 경우에는 청년들이 대출 신청할 때는 완화를 하겠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한다.

Q. 최근에 씨티은행에서 대대적인 점포 통폐합을 하고. 비대면 거래 확대 되고 점포 줄이면서 직원불만, 소비자 불만 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인지
A. 디지털화되는 것은 전체적인 추세고. 점포 채널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은행별로 전략이 다르다고 생각을 한다. 미국 씨티은행이 1980년대 중반에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진 CEO가 있었는데, 은행 점포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리테일 스토어와 연동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앞서갔다. 너무 앞서가서 씨티은행이 시장 점유율을 뺏겼다. 각 은행별로 다를 수 있고 달리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맞느냐 틀리느냐는 지나봐야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다른 시중은행이 따라갈 것인지는 별개 사안이다.

Q. 겸업이나 신탁업 규제완화를 요청을 하셨는데, ISA 연금상품 은행쪽 규제를 완화한 부분이 있었는데 성과는 별로였다. 또 완화를 요청하시는 배경이 뭔지. 지문정보 요청 등 이번 정부에 또 요청을 하신 것이 지난 정부보다 분위기가 완화가 됐는지
A. 지문정보에 관해서는 공항에 출입을 해보신 경험이 있을텐데 과거에는 자동출입국심사를 하려면 미리 지문을 등록한 사람만 가능했는데 , 지금은 사전 등록이 무의미 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 한쪽 분야에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뿐아니라 사회인프라로 활용을 했을때 다른 나라가 가지지 못한 효율성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본다. ISA 관련 투자일임관련 부분을 투자 제대로 하려면 전반적인 부분을 허용을 해줘야 하는데, 한정적인 부분에 제한돼 있으면 제약이 많다.

Q. DSR이나 가계부채 부분 차등적용 부분은 어떤 스킴으로 운영한다 뜻인지
A. 생애 최초에 집을 마련하거나 청년들이 대출을 신청했을때 DTI 완화적용 업무보고가 있었던 것과 같이, 자기가 살고자 하는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현재 LTV보다 높여가도 되고, 임대목적이라면 현재 LTV보다 낮춰가도 된다고 본다. 필요하고 리스크가 적은 사람들에게는 높여줄 수 있다고 본다.

Q. 방카슈랑스 업무는 어느정도까지 확대를 해야 한다고 보는지
A. 방카 규제가 지점 위주의 영업에 대한 개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하고 지점이 없는 은행이 생긴다. 과거 패러다임으로 만들어진 규제를 줄여야 한다. 판매인력 업무제약 모집방법 등 엄청나게 복잡하게 제약이 돼 있다. 왜 방카에 대한 비정상적인 규제가 생겼느냐면 비효율적인 채널을 유지 시키기 위한 규제다. 효율적이고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규제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인 부분은 정책적 고려를 해야 하지만, 옥죄는 규제로는 방카슈랑스가 절대 발전할 수 없다. 기존 규제로는 채널이 빈약한 중소보험사에 불리하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