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후 일주일…인수위 되어 가는 '국정기획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새 정부 국정 철학을 현 정부의 관료들이 제대로 느끼거나 공감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기획위 출범 1주일을 맞아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느낀다"면서 "지난 9년간 보수정부와 우리와 다른 국정철학을 갖고 운영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대체로 기존 정책을 길만 바꾸는 표지갈이가 눈에 많이 띈다", "과거의 잘못된 행정관행에 대한 자기반성을 토대로 바꾸려는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 이기주의가 아직 어쩔 수 없지만 남아 있어서 부처에 유리한 공약은 뻥튀기하고 불리한 공약은 애써 줄이려고 하는 것이 눈에 띈다"고 비판했다.

새 정부의 5년 로드맵을 설계를 목표로 했던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역할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김 위원장은 28일 기자회견에서 "고위 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애고 새 정부의 인사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운영할 인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 인사기준은 물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청문제도 개선안까지 모색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인사기준을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면서 "위장전입만 하더라도 부동산투기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위장전입과, 우편물 받기 위해 잠시 주소지 옮겨놓은 것 정도로 고위공직자를 할 수 없는 것은 인재를 쓸 수 없는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국정기획위는 인사 기능은 뺀 채 향후 5년 국정계획을 수립하는 정도로 역할로만 국한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차질이 생기면서 인사문제로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정기획위는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싸고 견해 차이를 벌였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직접 비판하는 등 여론전에 직접 뛰어들기도 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경총의 비판 논리를 직접 겨냥해 "지극히 기업적 입장에 편협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가 막강한 '힘'을 보이면서 논란도 커졌다. 국정기획위는 19대 국회 최대 논란 가운데 하나였던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중앙정부가 책임지기로 했다고 발표해 정치권의 오랜 논란을 일거에 정리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교육부의 독자적 공약이행방안을 국정기획위가 일방적으로 발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보안에 대한 지나친 강조도 논란거리다. 국민안전처의 경우 보고 내용이 사전에 언론에 유출됐다는 이유로 업무보고 일정 자체가 무기한 연기되기도 했다. 부처별 업무보고 과정에서, 정부 부처가 가장 많이 듣는 당부는 보안에 대한 강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포함한 8개 부처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을 맡은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원자력 정책을 재검토 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라며 "정부가 원전 중심의 발전을 폐기하겠다는 분명한 뜻을 보인 만큼 원안위 등 관련 부처가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야 할 지 분명한 방향을 정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30일까지 주요 부처의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내달 9일까지 분과별, 분과간 토론을 열 계획이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업무보고도 검토 중이다. 이어 14일까지 국정과제를 종합정리하고 20일까지 국정과제를 마련한다. 30일까지는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