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새정부 유통산업 경쟁력강화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학회와 공동으로 25일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제2대회의실에서 '새 정부의 유통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형유통업과 중소유통의 공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정부의 유통산업 및 소상공인 공약을 분석하고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유통업체들의 무차별적인 점포 확장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자리였다.

첫 주제발표에 나선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는 대기업의 자본·기술·경영·마케팅능력·브랜즈 인지도와 소비자 성향 등을 고려 시 현실적으로 이미 동네 슈퍼마켓이 경쟁할 수 없는 유통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대기업이 구매·저장·배송 등 플랫폼을 제공하고, 중소상인은 판매·배달을 담당하는 프랜차이즈형 수직적 분업 방안을 유통산업의 공생전략이 필요하다"며 "성과공유형 펀드조성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등 공생문화 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픈마켓·배달애플리케이션·소셜커머스 등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비율이 백화점·대형마트보다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을 지적했다. 온라인유통시장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본부장은 지난 17년간의 우리나라 소상공인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해 분석한 후, 생애주기단계별 소상공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새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과제에 대해 평가했다.

노 본부장은 "생계형 업종 비중이 49%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과밀창업 유통환경 특성상 새로운 유통업태 확산 등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며 "특히 임대료 상승으로 임차상인이 상권에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어 "소상공인 정책이 창업·성장·재기 등 생애주기단계별로 맞춤 지원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과당경쟁 완화와 유망업종을 중심으로 한 준비된 창업 유도, 나들가게·물류센터의 협업화·조직화를 통한 성장 지원 등 생업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중소기업계 대표로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왕기 WK마케팅그룹 대표가, 대기업계 대표로는 박정은 이화여대 교수, 심태호 AT커니 코리아 파트너가, 학계 대표로는 홍순영 한성대 교수, 이재형 한국개발연구원 박사가 참여해 유통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우리나라 유통시장은 양극화·집중화의 심화로 상생협력을 통한 균형발전이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나, 대형유통업체들은 시장논리만을 앞세우고 있다"며 "대형유통업은 이미 포화상태인 내수시장보다는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통해 글로벌 수출산업으로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