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금융중개지원대출, 文정부선 제 몫 할까

문재인 정부, 중기 지원 대폭 강화 예고…경기침체로 꽉 막혔던 대출 숨통 기대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 지원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은 2년에 걸쳐 한도가 2배 넘게 증가했음에도 실적부진을 겪어왔다. 경기침체로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까다롭게 취급했기 때문인데, 새 정부의 기조에 따라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는 2012년 9조원에서 작년 7월 25조원까지 늘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에 저금리로 제공하는 제도다. 한은은 그간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도를 확대하는 동시에 금리도 같은 기간 1.25%에서 0.75%로 낮췄다.

하지만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의 증가세는 미미하다. 지난 4월 기준 배정된 금융중개지원대출 규모는 17조905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10월 처음으로 17조원을 넘어선 대출 규모는 지난 2월 17조3801억원을 기록한 이후 3월 13조3416억원 등으로 소폭 줄어드는 모습이다. 한도액을 20조원에서 25조원으로 5조원 늘린 작년 5월 이후 배정액은 16조746억원에서 17조905조원으로 1조159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 지방중소기업과 설비투자에 배정이 집중됐다. 대출 종류별 한도액은 지방중소기업 5조9000억원, 무역금융 4조5000억원, 설비투자 8조원, 창업기업 6조원, 영세자영업자 5000억원으로 설정됐다. 4월을 기준으로 지방중소기업은 대출한도를 모두 채웠고, 무역금융에 1조5700억원, 설비투자 7조3200억원, 창업기업 2조5100억원, 영세자영업자에는 478억원 대출이 실행됐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에서 중소기업 대출승인이 난 후 한은이 그 금액을 은행에 내주는 후불형식으로 지원된다. 통상 총 대출액의 20∼50% 가량이 금융중개지원대출로 배정된다. 지방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잔액 대부분이 금융중개지원대출로 배정돼 한도를 다 채울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정작 지원이 절실한 영세자영업자와 창업기업에는 상대적으로 한도 대비 배정액이 적었다. 이는 시중은행들이 경기침체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관련 대출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한은의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작년 예금은행의 중소기업(자영업자 포함) 대출금리 평균은 연 3.69%(신규취급액)로 대기업 대출금리(3.14%)보다 0.55% 포인트 높았는데 이는 2007년 이후 가장 큰 격차다.

한은은 그간 성장세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고용에 적극적이거나 구조조정 영향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