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사업 9개 폐지…예산 3000억원 감축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행자부의 지역발전 활성화, 환경부의 어린이 건강보호종합대책 등 9개 보조사업이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2017년 제2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와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결과 등을 주요하게 논의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기존 사업의 관행적 지속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3년이 지난 보조사업의 연장여부 등을 평가한다. 올해 평가대상은 22개 부처 4조1000억원 규모이며, 향후 3년간 9개 사업을 폐지하고 3000억원을 감축키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상당부분 성과가 있어 추가지원이 불필요한 사업, 집행이 저조한 사업 등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결과는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는 무분별한 신규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한 제도다.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엄격하게 심사, 낭비요인이 있는 사업 추진을 예산요구 전에 차단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는 11개 부처에서 28건을 제출했으며, 심사결과 8건을 적격으로 판정했다. 각 부처는 적격판정 사업에 한해 내년 예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의 시급성과 사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