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취업·정착 지원 성별 격차 해소 나선다

북한이탈주민 남녀 간 취·창업률 30% 격차
월 평균 임금 男 145만2000원 女 130만3000원
체육 '교사용 지도서'에 여학생 참여 구체적 방법 반영해야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이 성별 특성을 고려해 개선된다. 앞으로 통일부와 하나센터는 여성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기관, 고용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및 인권교육이 확대 추진된다.

2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7명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녀 성별 간 취·창업률은 30% 이상 벌어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대상 2016년 특정성별영향분성평가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의 취업취약계층 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남성은 취·창업률이 84.6%에 달했지만 여성은 51.5%에 불과했다. 임금에서도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북한이탈주민 월 평균 임금은 145만2000원으로 남성은 180만4000원, 여성은 130만3000원이었다.

이에 여가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과 서비스 정보를 온라인 등을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여성 북한이탈주민 지원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대각화 할 것을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에 권고했다. 아울러 고용지원센터(고용부), 새로일하기센터(여가부), 지역적응센터(통일부)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교육훈련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역적응센터 중심으로 연계할 것을 권고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양성평등 및 인권 의식 제고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하나원 교육 사례조사 결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에도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은 이를 성추행이란 범죄사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교육시간과 방식 면에서 보다 확대하고 다양화 해 강화할 것을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아울러 교원건강 증진을 위해 근로 기준법상의 모성보호제도가 학교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임신한 교원의 일·가정 양립 제도 이용실적에 관한 현황을 실시하도록 교육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학교 체육활동에서도 양성평등이 적극 고려되도록 '교사용 지도서'에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지도 요령, 방법 등이 반영됐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교육부에 개선권고했다. 체육 교사의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 제고를 위해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과정에 양성평등 교과목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다음달 9일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법령개정, 사업개선 및 예산반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내년 6월 말까지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